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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도청스캔들에 EU 관계 균열...FTA에도 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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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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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0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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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언론이 제기한 미국 정보기관의 유럽연합(EU) 도청 혐의가 양측의 자유무역협정격인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협상의 갑작스런 악재로 부각, 협정 무산 가능성까지 등장하고 있다.

당초 첫 번 째 TTIP 공식 협상은 내주 워싱턴에서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독일 주간지 슈피겔이 미국의 도청의혹을 제기하자 EU 고위 관계자가 협상 중단 경고를 내놨다.

비비안 레딩 EU 법무담당 집행위원은 지난달 30일 룩셈부르크의 한 시민 모임에 참석해 질의 응답과정에서 "파트너들은 서로를 염탐하지 않는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우리의 파트너가 우리 협상 기구에 대한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의심이 아주 약간이라도 든다면 (TTIP를) 협상하지 않을 수 있다"며 "미국 당국은 조속이 이 같은 의심이 없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독일 기독민주당 소속인 엘마르 브로크 유럽의회 외교위원회 위원장도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민주국가로부터 가능하다고 생각해본 적 없는 차원의 스파이 활동이 벌어졌다"며 "사전에 우리의 협상 위치가 염탐되는 걸 우려하면서 어떻게 협상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유럽의회 녹색당 의원들은 더 나아가 미 국가안보국(NSA)이 수행했다고 알려진 인터넷, 전화 감시 프로그램을 검토하기 위해 TTIP 협상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레베카 함스 녹색당 공동대표는 "미국과 미래의 교역협정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프리즘(NSA의 감청 프로그램)과 템포라(영국 보안당국의 감청 프로그램)의 국제법 침해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29일 미 NSA가 미국 내 EU 사무실과 브뤼셀의 EU 본부를 겨냥해 도청·사이버 공격 등 스파이 활동을 벌였다고 보도했다.

슈피겔은 NSA의 정보수집활동을 폭로한 전직 중앙정보국(CI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으로부터 2010년 작성된 NSA의 비밀문건을 입해 이 같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NSA는 워싱턴 EU 사무실 및 뉴욕유엔본부 주재 EU 대표부 사무실에 도청장치를 설치하고 전산망에 침투했으며 브뤼셀 EU 본부건물까지 도청했다.

EU 공식적으로는 워싱턴으로부터 확답이 올 때까지 발언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EU 일각에선 EU의 끝없는 정상회의가 이를 엿들어야 한 NSA 직원들에게 잔인한 벌이었을 것이라는 농담까지 나왔다.

미국의 EU 도청 의혹으로 지난 몇 년 간 미-유럽 간 갈등의 불씨가 됐던 자료보호 규정에 대한 분쟁도 재점화됐다.

유럽의회는 미국 당국과 정보보호 문제를 둘러싸고 반복적으로 충돌해 왔다.

EU는 거대 IT 기업과 대기업들의 개인 정보 수집 및 유출을 막기 위해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EU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막기 위한 로비에 공을 들여왔다.

지난달 초 워싱턴포스트는 NSA 등 정보기관들이 민간인 전화통화 기록과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했다고 보도했고, 전직 CIA 요원인 스노든이 스스로를 이 보도에 대한 정보원으로 공개하며 파장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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