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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록 실종 3대 쟁점 '수사·녹음파일·부속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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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호 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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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7.2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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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부속자료 단독열람 시도…새누리 거부로 무산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나면서 △진상규명 방법 △부속문서 열람 △국정원 음성파일 공개 등 3가지 핵심사안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는 우선 '왜 대화록이 사라졌고 폐기됐다면 누가, 왜 지시했는지'에 대한 진상규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여야가 합의한 사항은 아니지만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는게 정치권 안팎의 견해다. 사초(史草) 실종 사태가 이미 여야 문제를 넘어 국민적 관심사가 된 상황에서 진실을 밝히는게 급선무라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23일 검찰에 수사를 공식 요청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원내대표회의에서 "실종 경위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면서 "수사권이 없는 정치권에서 대화록이 없어진 경위에 대해 더 이상 왈가왈부하는 것은 국론분열만 조장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수사는 검찰수사대로 진행하되, 정상회담 부속문서(회의 사전·사후 보고서)도 별개로 열람하자고 주장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상회담 사전준비 문건과 사후이행 문건은 이미 국회 제출돼있다"면서 "그 자료를 열람하는 것만으로도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에 정상회담 부속문서 열람 요구서를 제출하는 등 단독으로 열람을 시도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부속문서는 여야 열람위원 단장 2인의 합의로만 열람이 가능하다.

야당 대화록 열람위원 단장인 우윤근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황진하 새누리당 열람위원측 단장과 통화했는데 '열람반대' 의사를 들었다"면서 "따라서 협상이 결렬됐으니 최경환 국회 운영위원장에게 결정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최 위원장도 반대하면 오후에 국회의장과 면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최 위원장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간에 합의하도록 지시를 내린 상태다.

국가정보원에 보관 중인 노 전 대통령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이 공개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녹음 파일은 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기록관리비서관실의 회담 배석자가 녹음해 만든 것으로 이후 국정원이 이 녹음파일을 녹취록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되면서 보관하게 됐다.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적절한 시기를 이용해 국정원에 음성 회담록을 요구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다만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의원은 '음원파일 공개'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논란의 마침표를 찍어야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길은 국가정보원에 보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음원파일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공개되더라도 해석을 놓고 상당한 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음성 파일을 공개하면 그것 또한 (논란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음성이 잘 안들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야가) 계속 해석공방을 하면서 국론이 파괴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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