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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기초연금 축소, 대통령·장관이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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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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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9.2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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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기초연금 축소, 대통령·장관이 할 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거쳐 사회 가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따져본 기초연금 관련 정부안이 오는 26일 발표된다.
소득하위 70%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민연금 수급액 혹은 소득 편차에 따라 최대 월 20만 원을 차등지급하는 안이다.

지난해 11월.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모든 노인들에게 20만 원씩을 매달 기초연금을 드리겠다'던 당당하고 파격적인 공약발표 당시를 떠올리면 어떻게 봐도 후퇴다.
기초연금 공약이 600만 노인들의 마음을 움직인 요인이 됐다는데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이론의 여지가 없다.

국가 재정 형편, 경제 침체, 그리고 이로 인해 걷히지 않는 세금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고 할지라도 정권을 창출해준 국민들의 신뢰를 져버렸다는 비판은 피해갈 수 없다.

그러나 여당은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벌써부터 '방패막이'가 되는 모습만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여당 정책위의장 출신 주무부처 장관은 취임 6개월 여 만에 자진 하차를 준비한다는 '설'을 방관하고 있다.

국민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다. 순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순리는 박 대통령이 설명하는 모습이다. '원칙과 신뢰'를 정치 인생에서 제일 덕목으로 여겨왔던 대통령의 대선 공약 후퇴에 관련한 침묵은 무책임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다.

주무부처 수장인 진영 장관의 사퇴 의사도 (사실이라면) 철회돼야 한다.
기초연금 후퇴 논란은 진 장관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던 당시부터 있어 왔다. 기초연금 후퇴 가능성이 컸던 상황에서 취임한 진 장관이 이런 것을 몰랐을 리도 없다. 사퇴로 책임지겠다는 주무부처 장관의 모습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면돌파'가 진짜 책임지는 모습이다.

물론 대선 공약이 그대로 지켜질 순 없다. 국민들이 모든 공약 이행을 기대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해명 과정마저 보는 이를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해명과 당정의 움직임이 순리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멀리 갈 것도 없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만들어 가는 순리에 직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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