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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충청의원들 '선거구 획정 재조정' 본격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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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1.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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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의 적극적 선거구재획정 역할 주문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충청도 출신 새누리당 의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 비례에 따른 선거구 재조정을 촉구하고 있다. 충청권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인구 비례에 따라 선거구가 정해지는 비례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만큼, 충청지역 의원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3.11.1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충청도 출신 새누리당 의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 비례에 따른 선거구 재조정을 촉구하고 있다. 충청권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인구 비례에 따라 선거구가 정해지는 비례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만큼, 충청지역 의원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3.11.1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새누리당 충청권 의원들은 12일 "비정상적인 국회의원 선거구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충청권에 대한 선거구 재획정을 주장했다.

박성효 의원(대전 대덕) 등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구획정에 있어서 인구비례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은 헌법적 요청이고 따라서 인구수는 선거구 획정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제 1기준"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선거구 획정이 지나치게 기초단위 행정구역에 의존하면서 민주주의 기본 원칙인 국민의 평등권이 훼손되고 있다"며 "일례로 대전의 경우 선거구가 7개에서 6개로 감소한 16대 총선 이후 선거구당 평균 인구는 서울, 인천, 경기보다도 많은 전국 최고로 대전 지역유권자의 표의 가치가 홀대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19대 총선에서 대전 선거구당 평균인구는 25만 3412명이었고 전국 선거구당 평균인구는 20만 6706명이었다. 서울은 21만 4204명, 인천 23만 4452명, 경기 23만 563명이었다.

이들은 특히 "대전은 광주보다 인구는 5만명이 많지만 선거구는 2개 적고, 선거구소가 6개로 같은 울산보다 인구는 40만 명이 많은 상태"라며 "비슷한 규모의 강원도보다도 3석이나 적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15대부터 19대 총선까지 영남과 호남, 충청지역의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를 비교해 봐도 충청지역이 과소 대표돼 표의 등가성 원칙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는 것은 충청지역에 대한 대표적 지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올해 10월 현재 충청권의 인구는 526만 8108명으로 호남(525만 979명) 보다 1만 7129명이 많은데 국회의원수는 25명 대(對) 30명으로 5명 부족한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며 "인구수 변화에 따른 지역 대표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충청 주민 표의 등가성과 형평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향후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인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 7월 통합청주시가 인구규모 100만명 도시를 목표로 출범하면 인구수의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선거구획정위원회와 관련, "공정성과 중립성을 바탕으로 마련한 획정(안)이 아무런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고 참고용으로 전락하면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듯 여야 정치권의 철저한 당리당략에 따른 담합에 무시되고 재조정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이 부여한 고유임무를 방치한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본연의 역할에 적극 나서 충청권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증설하고 투표가치의 등가성을 회복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인구비례에 따른 국회 의석수 조정 논의를 이른 시일 내에 시작할 것을 여야정치권에 촉구하면서 합리적인 선거구재획정과 국회의원 정수를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이 같은 선거구 획정에 부당함이 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과 더불어 대전이 지역구인 민주당 소속 박병석 국회부의장과도 만나 여야 충청권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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