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특히 오픈마켓의 결제 시스템 등을 국제 기준에 맞춰 간소화할 방침이다. 오픈 마켓 구축과 별도로 국내 전자거래 제도 관련 공인인증 규제도 개선한다. 특히 '액티브X' 인증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2016년까지 자유무역협정(FTA) 시장 규모를 70% 이상으로 확대한다. 해외건설·플랜트 지원을 위해 100억달러 규모의 외화 온렌딩 제도를 2분기중 도입한다. 외화 온렌딩이란 외국환평형기금이 수탁기관을 통해 시중은행에 외화자금을 공급해주면 이를 해외 건설·플랜트 업체의 시설재 수입 용도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700억달러가 넘는 경상수지 흑자로 인해 풍부해진 외화유동성을 활용하는 셈이다. 무역보험공사의 부보율도 95%에서 100%로 확대한다. 아울러 수출입 규제 완화 차완에서 통관 서류를 100% 전산화하고 수출입 규제 총량제와 일몰제를 도입한다. 이밖에 한국판 암참(KOCHAM)을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대법 "매출 감소 없었다면 불법파업 손해액에서 제외해야"
한혜진, 복근+각선미 뽐낸 민트빛 패션…모델과 같은 옷 다른 느낌
저성장·저출산·불균형을 넘어라…‘글로벌 허브’ 꿈꾸는 박형준 부산시장
그가 55세에 창업한 회사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이 됐다
'눈물의 여왕' 김갑수 "드라마 흥행? 김수현·김지원 덕분"
민희진 대표에게 설득되셨나요?
이준석 "윤석열 대통령, '의정 갈등' 원점 재검토 선언해야"
생성형 AI 시대 '10대 유망기술' 발표…한국의 강점?
오픈AI, 앤스로픽, 구글, 메타… 최근 생성AI 트렌드 총정리
![돌연 사라진 70대 재력가…내연녀 집 시멘트 부쉈더니 시신으로[뉴스속오늘]](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2417433499310_1.jpg/dims/resize/100x/optimize/)
![미국 대선, 6개주만 보면 답 나온다 [PADO 편집장의 '미국 대 미국']](https://i4.ytimg.com/vi/7kc1ddGnWtE/hqdefaul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