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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기초연금 정략적 지연…침대 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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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2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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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통과 안되면 7월 시행 불가능"…2월 임시국회 처리 거듭 압박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김영신 기자 =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4.2.25/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4.2.25/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새누리당은 25일 기초연금법에 대한 민주당의 반대를 "정략적 지연 작전"으로 규정 짓고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거듭 압박하고 나섰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2월 마지막 본회의 날인 27일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7월부터 어르신께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2월 국회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고, 연기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야당이 정략적으로 지연 작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유리할 줄 알고 드러 누워 할리우드 액션을 하는 침대 축구를 하다가 자책골을 넣는 것과 같다는 걸 알아야 한다"며 "기초연금법 처리를 위한 3월 원포인트 국회는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역시 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가 (기초연금법을) 충분히 논의할 수 없었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며 "지난해 예산안과 함께 기초연금법을 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안된 것은 정부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몽니 탓"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3~4월 국회에서 (기초연금법 처리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지만,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억지로 그렇게 하면 많은 부작용과 피해가 모두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하라"며 "시행령, 시행규칙 준비와 지방자치단체 준비, 사전 조사 등의 절차 때문에 2월 국회에서 법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한 "국민연금과 연계하면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오해가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근거가 없다. 기초연금 20만원이 고정이 됐다고 인식하지만,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수령액이 복리로 증가하면서 물가상승률 만큼 인상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한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은 "지급 대상을 70%에서 75%로 확대하는 문제나 사각지대 안전 장치, 장애인 연금 확대 여지도 우리가 검토한다고 했다"며 "원내지도부 협상에서도 야당이 무조건 국민연금 연계만은 안된다고 고집부리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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