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총리 "체계적인 규제개혁 추진 틀 구축해야"

머니투데이

세종=정혁수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는 30일 "각 부처의 규제개혁 작업이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내 체계적인 규제개혁 추진 틀을 구축하라"며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를 맡아 진행상황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또 덩어리 규제중 해결이 어려운 과제는 총리가 직접 조정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지난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 총리가 이처럼 국무조정실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정부내 규제개혁 추진 틀 구축을 지시한 것은 최근 각 부처별로 발표되는 규제개혁 방안에 협업 부처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이날 "규제정책 수립과 시스템 개편은 국무조정실이 총괄하되 서비스 규제, 경제부처 간의 과제는 부총리 중심으로 경제장관회의 등을 활용해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또 경제부처와 사회·안전 부처 간에 걸친 과제는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규제개혁 조정회의 등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경제부총리 또는 국조실장 주재 회의에서 해결이 어려운 과제는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해결하겠다는 방침도 직접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를 위해 개별 규제개선 과제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2014년 기관별 국정과제 평가'시 규제개혁 실정을 반영할 계획이다. 또 규제건의 처리 일일상황을 총리에게 보고하며, 국민에게는 월별로 진행상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보고된 규제시스템 개편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조기에 확정, 부처에 시달함으로써 각 부처가 이를 준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라"며 "국무조정실이 앞장 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