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부른 층간소음…미비한 대책, 뻔한 효과

　이웃사촌간 살인과 방화 사건이 일어나는 등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정작 정부가 눈가리고 아웅식 대책만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오는 5월7일부터 강화된 저감 기준 등 대응책을 시행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층간소음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다. 게다가 근본적 문제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이웃간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 원성을 사고 있다.


　3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콘크리트 바닥 두께를 210㎜(벽식기준) 이상으로 30㎜ 늘리는 동시에 소음도는 50㏈(중량충격음)~58㏈(경량충격음) 이하를 동시에 충족하도록 시공 기준을 강화했다. 이 개정안은 5월7일부터 시행된다.

　여기에 환경부와 함께 이르면 다음달 중순, 층간소음 법적 기준을 공동부령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뛰거나 걸을 때 나는 소리, 악기 연주 소리, 운동기구 사용 소음, 내부수리에 의한 소음 등 각종 생활소음을 층간소음으로 규정하고 허용 한계치를 데시벨(㏈) 단위의 구체적인 수치로 정하기로 했다.

　따로 존재하던 바닥구조와 소음 기준을 하나로 묶으며 규제 수위를 높였지만 새 기준이 층간소음을 잡아줄 근본적 대안이 될 것이란 데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주택성능등급표시제를 적용받는 1000가구 이상 아파트 184곳 중 경량충격음이 1등급(43㏈) 이하인 단지는 1.6%에 불과하다.


　근본적 문제인 소음 기준이 강화되지 않고서는 실효성에 대한 회의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국토부도 바뀐 기준이 완벽하게 층간소음을 해소할 수 없다는데 동의한다. 하지만 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층간소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으려면 분양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은 무시한 채 무조건 법적 기준을 강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일례로 벽식구조에 비해 층간소음이 낮은 기둥식 구조의 경우 분양가가 비싸다.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벽식구조의 실내 층고 평균 2.9m에 골조 공사비는 3.3㎡당 66만원 선인 반면, 기둥식은 층고가 3.25m에 공사비도 3.3㎡당 82만원으로 비싸다. 이로 인해 2009년 이후 준공된 전국 500가구 이상 아파트 가운데 기둥식 구조 아파트는 1.9%(1만4267가구)에 불과했다.

　하지만 아파트 뼈대 자체를 콘크리트로 연결하는 벽식구조에선 층간소음이 윗집이 아닌 다른 집에서도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민제 경기대 건축디자인학과 겸임교수는 "바닥뿐 아니라 공기, 배관파이프 등을 통해서도 소음이 전해진다"며 "단순히 바닥과 벽면 충격음만 따질 것이 아니라 배수 소음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존 아파트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기준도 새롭게 승인받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2004년 이전 벽식구조의 아파트들은 바닥 두께가 120~130㎜ 정도에 불과해 소음정도가 크다.

　국토부는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를 신설해 층간소음 분쟁을 조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소음 유발 가구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건 한계다. 결국 정부가 층간소음에 대한 책임을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적 기준을 강화하기보다 윗집과 아랫집 주민들끼리 인내하라고 독려하는 정도다.

　지난해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김관영 의원(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층간소음 기준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공동주택에 맞은 층간소음 기준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층간소음 저감재 사용시 사전 품질검사와 시공후 소음측정 등을 통해 철저한 품질관리는 물론 소비자 확인절차를 기준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