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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소득공제 확대, 총론은 공감 각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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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우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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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4.14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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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정부세종청사
여당인 새누리당이 세제혜택 확대를 통한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는데 대해 집행주체인 기획재정부는 장기적으로 자본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데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자가 매년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당장 세 혜택을 늘리기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13일 "최경환 원내대표의 발언을 접수하고 대표실에 직접 문의하는 등 여당의 정확한 의중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며 "당정협의를 통해 관련 안을 논의하겠지만 아직은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만한 구체적인 틀이 만들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증세없는 세원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강한 저항을 무릅쓰고 소득공제율을 조정했다. 비과세·감면은 한 차례 다이어트를 했고 올해도 일몰이 도래하는 것들부터 쳐내려고 벼르고 있다. 이 와중에 연금 소득공제 확대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이 관계자는 "고령인구와 퇴직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연금으로 생활하는 인구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연금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조금만 조정해도 큰 폭의 세출 확대가 불가피해 당장 논의하기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여당의 방침에 동감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세혜택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세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며 "우선 기업연금에 혜택을 집중시킬지, 형평성을 고려해 다른 연금제도도 패키지로 묶어 손볼지도 우선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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