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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설립 방해' 최병렬 전 이마트 대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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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5.3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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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인적·물적 자원 동원해 조직적 시도"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이마트. © News1   손형주 기자
이마트. © News1 손형주 기자



직원 사찰, 노동조합 결성 방해 등 불법노동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병렬(65) 전 이마트 대표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3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대표와 윤모 전 이마트 인사담당 팀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기업문화 팀장을 맡았던 임모씨는 노조 방해 혐의와 직원들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민주노총 가입 여부를 확인하려 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위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나머지 임직원 2명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2011년 7월1일 복수노조법이 시행되자 이마트는 비노조 경영방침을 유지하기 위해 노조 설립 움직임이 포착된 일부 직원을 금전으로 매수하고 노조설립에 주도적인 직원을 장기간 미행·감시하거나 부당한 인사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전대표 등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했다"며 "회사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해 조직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마트 노사 간의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협약서를 체결하고 해고된 직원들이 모두 복직됐다"며 "일부 직원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 전대표 등 5명은 지난해 12월 노조설립에 가담한 직원들을 먼 타지역으로 발령내거나 해고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노조설립 홍보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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