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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 70% 숫자만 집착하다 알바천국 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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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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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7.02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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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본 최경환 경제팀 과제② 고용률 70%]시간선택제, 일하는 방식과 인식개선에 활용해야

[편집자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내정된 지 보름이 넘었다. 최 후보자는 다음주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10일 전후로 경제사령탑에 오른다. 강한 리더십과 추진력 등 ‘최경환 경제팀’에 대한 기대는 높다. 하지만 여건이 호락호락하지만은 않다. 세월호 참사 후 경제 심리는 얼어붙었다. 여차하면 실기(失期)할 수 있고 타깃을 놓칠 수 있다. 중요하지 않은 경제 이슈는 없겠지만 신임 경제사령탑이 챙겨야 할 과제나 현안을 키워드로 정리해본다. 최 후보자에게 주어진 향후 1년 6개월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고용률 70% 숫자만 집착하다 알바천국 될라"
'248만명'


박근혜 정부의 국정 목표인 '고용률 70%(OECD 기준 15~64세, 2017년 기준)' 달성을 위해 필요한 취업자(일자리) 수다. 올해부터 앞으로 4년간 매해 62만개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어야 가능하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지난해 6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 이후 지표상 고용 상황은 나아지는 모습이다. 2013년 1~5월 고용률은 63.7%였는데, 올해 같은 기간엔 64.8%를 기록해 1.1%포인트나 상승했다. 지난달 고용률은 65.6%로 전년 동월대비 0.6%포인트 상승, 올해 목표치(65.6%)를 벌써 달성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이끄는 경제팀이 이달 중에 발표할 '2014년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서 고용률 전망치를 당초보다 올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지난해 말 발표한 '2014 경제운용계획'에서 올해 고용률을 65.2%로 전망했었는데, 매달 취업자 증가폭이 예상보다 좋게 나와 전망치를 넘어 목표치까지 달성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경제상황이 크게 나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처럼 고용 지표가 개선된 이유는 뭘까. 지난해 6월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덕분이란 분석이 많다. 당시 고용부는 248만개 일자리 가운데 93만개, 즉 37.5%를 양질의 정규직 시간선택제로 채우겠다고 공언했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1년간 정책적 역량을 모은 덕분에 이 일자리는 증가 추세다.

"고용률 70% 숫자만 집착하다 알바천국 될라"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시간제 근로자는 191만7000명으로 지난해 3월(175만7000)보다 16만명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실적만 놓고 봐도 △2010년 3월 152만5000명 △2011년 3월 153만2000명 △2012년 3월 170만1000명 △2013년 3월 175만7000명 △2014년 3월 191만7000명 등으로 늘고 있다. 앞으로 최경환 경제팀도 이 부문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일자리의 질(質) 저하다. 정부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했지만, 사실 이 일자리들은 비정규직이거나 기간제 파트타이머 등 '시간제' 일자리가 대다수다. 정부에서 강조한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통계는 전혀 없는 상황인데, 그나마 이와 유사한 상용형 시간제(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 근로자는 18만1000명(9.4%)에 불과하다. 정부가 고용률 70%란 숫자에 집작해 일자리의 질에 대해선 눈을 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단순노무 종사자가 72만2000명으로 가장 많은데, 1년새 37.7%나 증가했다. 이어 서비스 종사자(36만3000명, 18.9%↑),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30만9000명, 16.1%↑),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종사자(25만4000명, 13.2%↑) 등으로 나타났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다.

현장에서도 정부의 이런 시간선택제 정책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양질'이란 말로 포장된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결국 기존 정규직 일자리 하나를 둘로 쪼개면서 고용시장의 양극화를 불러오고, 신규로 만들어져야할 청년 일자리마저 빼앗는단 얘기다.
'시간제 = 아르바이트'로 인식되는 우리나라 고용시장 풍토에서 과연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정착할 수 있겠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용돈 벌이용 알바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질이 낮은 게 현실"이라며 "양질의 일자리라고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지만 허울좋은 얘기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고용률 70%에 집착할 경우 일자리의 질 저하는 필연적으로 따라올 것이라고 지적한다.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70%란 숫자에 매몰되면 시간선택제는 양질의 일자리와 거리가 멀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일하는 방식과 일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일자리 새마음 운동'을 하는 자세로 시간선택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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