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 일자리 창출의 성공 조건

박종구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세월호 사태의 여파로 성장률이 0.2% 내외 떨어질 전망이다. 금융권에도 고용 한파가 몰아쳐 한 달 새 2만 명이 실직하는 등 고용 사정이 악화되는 조짐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성공조건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고용시장의 유연화가 시급하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고용 유연성과 세율이 미국 50개 주의 일자리 창출 성과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고용 유연성 제고→기업 이전 촉진→고용률 향상의 선순환 구조가 작동했다는 것이다. 지난 5월 세상을 떠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게리 베커 교수도 노동시장이 경직된 것이 한국의 노동생산성 향상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작년 10월 전체 근로자 가운데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근로자는 16.1%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일용·임시직이 대부분이다. 우리나라의 고용 보호 정도가 일본 수준으로만 낮아져도 청년 취업이 3.6% 포인트 가량 늘어난다는 한국은행의 실증연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애로요인의 하나가 낮은 투자율이다. 기업투자 증가율은 1980년대 12.7%, 1990년대 9.1%에서 지속적으로 떨어져 2001~2012년에는 3.4%로 급락하였다. 매우 우려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규제 개혁은 기업의 투자애로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각종 규제로 기업의 투자의욕이 크게 위축되고 있음은 이미 상식에 속한다.

노동시장 유연화와 규제 철폐를 통해 위축된 투자심리를 회복하는 일이 시급하다. 기업 규제가 10% 줄어들면 투자가 4% 가량 늘어난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다. 글로벌 저성장 시대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한 헬스케어 산업, 복합 레저산업 등에 대한 시장개방과 규제 완화야말로 고용창출의 새로운 보고다. 바이오 메디컬 허브, 마리나베이 샌즈와 리조트 월드의 오픈 카지노가 최근 싱가포르 발전의 견인차였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저활용 되고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야 한다. 저출산·고령화의 파고가 녹록지 않다. 미국 중앙정보국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25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고령화도 지구촌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2017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전환되는 예상 기간이 불과 26년으로 일본(36년), 독일(77년), 미국(94년) 등 선진국보다 훨씬 짧다.


2012년 여성 고용률은 53.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이다. 경력단절여성이 195만 명에 이르고 경력단절된 대졸 여성의 경제적 손실이 30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임신·출산에 따른 경력단절이 최소화되도록 육아휴직 확대, 남성육아휴직 활성화, 양질의 어린이집 조성 등 다양한 지원책이 강구돼야 한다. 1.4%에 그치고 있는 경단여성의 재교육 비율도 대폭 끌어올려 리턴맘 정책이 활성화돼야 한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가 70% 이상의 높은 고용률을 구현한 것은 여성의 적극적 사회 복귀 의지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정부의 여성 고용대책 덕분이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자로서의 제조업 역할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이 지난 4년간 65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제조업 르네상스’라는 말이 널리 회자되고 있다. GE-보잉-IBM 등 주요 제조업체의 본국 회귀(리쇼어링)가 늘어나고 있다. 리쇼어링→제조업 고용 증대→근로자소득 향상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공장 해외유출은 우리의 성장동력이 사라진다는 뜻이다. 노동생산성 향상, 고용 유연화 촉진, 규제 혁파 등을 통해 제조업의 국내 투자기회를 늘려야 한다. 독일 중견기업 미텔슈탄트가 고집스럽게 독일 내 생산 원칙을 고수하는 것도 ‘메이드 인 저머니’(Made in Germany)를 통해 품질 향상과 소득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조업 유턴을 통해 잃어버린 일자리를 회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