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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회의 3종세트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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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박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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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8.1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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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투회의·규제개혁·창조경제 등 3종 회의

정부가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서비스업 육성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규제개혁장관회의, 창조경제전략회의 등을 잇따라 연다. 거시 정책과 세제 개편을 내놓은 정부가 유망 서비스업 육성 대책을 시작으로 건축 규제 완화 등 미시 정책을 내놓는 흐름이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 11일 대통령 주재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해 ‘유망서비스산업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데 이은 두 번째 미시 대책이다.

정부는 규제개혁 ‘끝장 토론 ’ 이후 추진된 규제완화 흐름을 점검하는 한편 건축 규제 등 덩어리 규제를 푸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별 규제 수준을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 오는 9월에는 박 대통령 주재로 신설되는 창조경제전략회의를 개최해 최근 추진 동력이 약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무역투자진흥회의처럼 대통령 주재로 창조경제 관련 회의를 여는 만큼 거대 담론보다 구체적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무역투자진흥회의, 규제개혁장관회의, 창조경제전략회의 등 3종 회의를 통해 핵심 국정과제를 구체화하는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 통화정책 등 거시정책이 가동하고 분야별 구체 대책이 효과를 내면 경기활성화 흐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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