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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한 현대차 사장 "통상임금 확대는 산업전체 붕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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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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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8.2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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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담화문, "법 판결을 받아보면 해결될 문제", "추석 전 타결 위해 최선의 노력할 것"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윤갑한 현대자동차 사장(사진)은 25일 담화문을 내고 “(통상임금 확대는) 법적인 문제이자, 기업의 생존이 걸린 비용의 문제”라며 “대한민국 산업전체가 붕괴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라고 밝혔다.

현대차 (184,500원 상승3500 1.9%) 노사는 올해 임협에서 통상임금 확대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윤 사장은 “언제까지 통상임금 문제로 노사가 평행선만 달릴 수 없다”며 “새로운 방향의 해법을 반드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조의 주장대로 대법원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이라 판결했다는 것이 요구의 명분이 된다면 이는 법적인 문제”라며 “법적인 정당성이 있다면 2012년 임협에서 노사가 통상임금 문제를 소송으로 해결키로 합의까지 했다면 법 판결을 받아보면 해결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 판단도 받지 않은 채 ‘묻지마’식 ‘힘의 논리’만으로 통상임금 문제를 결코 풀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3월 현대차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대표소송 결과를 보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지를 결정하자는 뜻이다.

윤 사장은 “(노조는) ‘다른 기업들은 통상임금을 확대했다’고 주장하지만 현대차와 같은 상여금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각종 소송에서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판결을 잇따라 받고 있다”며 “판결이 나오지 않은 기업들은 별도 노사 논의체를 만들어 추후 해결키로 합의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통상임금을 확대한 기업들의 상여금 제도는 현대차와 엄연히 다르다”며 “통상임금을 확대해도 잔업·심야·특근수당 증가 부담이 거의 없는 상황과 임금인상 최소화 또는 동결, 연월차수당제도 조정 등을 통해 비용 부담을 최소화 했다는 사실 또한 분명 인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앞서 쌍용자동차와 한국GM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에 노사가 합의한 바 있다. 르노삼성은 통상임금 문제는 판결 뒤에 논의하는 것으로 노사가 뜻을 모은 상태다.

윤 사장은 “법적 명분조차 없는 현대차가 통상임금을 확대하면 우리 회사의 결과를 따르는 기업은 인건비 급증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으며 그렇지 않은 기업은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심각한 사회 양극화 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도 ‘귀족노조’라는 원성을 듣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양극화’의 주범이라는 비난과 산업경쟁력 약화, 일자리 감소 책임론까지 떠안게 된다면 노사 모두가 산업붕괴를 초래한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갑한 사장은 “노사가 지혜를 모아 통상임금 논쟁을 넘어 임금협상의 본질적인 사안에 집중해야 한다”며 “통상임금 문제는 선진임금체계와 직군간 형평성 등을 감안해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하자”고 밝혔다.

그는 “모두가 추석 전 타결을 염원하고 있는 만큼 회사는 이번 주 집중교섭에서 임협 마무리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직원들의 새로운 판단과 이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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