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북·MS는 '프리즘 사태' 어떻게 대처했나?

머니투데이

최광 기자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던 에드워드 스노든이 지난 2013년 6월 공개한 NSA의 개인정보 수집 프로그램 '프리즘'으로 인해 구글, 페이스북 등에는 비상이 걸렸다. NSA가 이용자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했다는 것.

프리즘은 2007년 9월 11일, 미국의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서명한 2007년 미국 보안법에 의거해 NSA의 대규모 국내외 감시 체계로 출범했다.

911테러 이후 미국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부의 우경화가 극단적인 감시체제 구축으로 표현된 것. 수정헌법 1조에 표현의 자유를 명시할 정도인 국가에서 이같은 폭로가 일어나자 미국정부는 "국가는 영장 없이 국민을 사찰할 수 없으며, 프리즘은 테러를 방지하고 지방의 행정, 입법, 사법 지부에 대한 연방 정부의 독립적인 감독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키스 B. 알렉산더 NSA 국장도 "프리즘의 전 세계 50회 이상의 잠재적인 테러 공격을 방지하는 데 도움(미국의 경우 10회 이상)이 되었으며 2001년부터 2013년까지 프리즘은 이러한 테러의 90%를 방지하는 데에 기여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독일 방문 중 NSA의 정보 수집에 관해 "우리가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국한되고 협소한 지시 체계"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많은 이용자들은 정부의 검열에 반기를 들고 구글이나 페이스북을 떠났고, 이에 이들 기업은 조금 더 적극적인 행보를 취하게 된다.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는 프리즘이 폭로되자마자 자신들이 NSA에 제공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소송을 냈고, 트위터도 최근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용자들에게 자신들이 제공한 정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알려, 정부의 과도한 정보제공을 차단하고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구글은 매년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하며 각 국가별로 이용자의 정보를 어느정도나 요구했고, 또 얼마나 제공했는지 등을 공개하고 있다.

정부의 은밀한 사찰을 공개적인 장으로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배운철 소셜미디어전략연구소 대표는 "법에 의해 할 수 있는 부분 외에도 이용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행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것"이라며 "페이스북이나 구글의 행동도 이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