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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이번주 '공무원연금 개혁 정부案' 논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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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0.1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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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개혁' 논란 속 개혁안 수위 주목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유기림 기자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4.10.1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4.10.1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안전행정부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정부와 새누리당이 오는 17일 첫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3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안행부가 마련한 안에 대한 1차 보고가 있을 것"이라며 "당정이 간담회 형식으로 모여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안행부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당초 새누리당은 지난 4월 출범한 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준비해 왔다. 직접 이해관계가 얽힌 정부에 공적연금의 '셀프개혁'을 맡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을 당이 주도하는 데 부담감을 피력해 온 주호영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안 중심 논의'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특위 차원의 논의는 중단됐고, 대신 안행부가 개혁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안행부가 마련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수위가 당 특위가 마련하던 안 보다는 상당히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실정이다.

특히 당 특위의 의뢰로 한국연금학회가 지난달 발표한 '재직 공무원 연금 부담금 43% 인상, 수령액 34% 삭감'을 골자로한 개혁안과 안행부안이 어떤 차이를 보일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안 중심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논의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당내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규제혁파, 공기업개혁 등은 당이 주도하지 않으면 결실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할 수 밖에 없는 과제들이라면 좀 더 속도감을 갖고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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