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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담배 20개피(한 갑)당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 요율을 7원에서 24.4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되면 자동으로 확정된다.
하지만 담배에 붙는 폐기물부담금의 인상이 담뱃값 인상으로 바로 연결되진 않을 전망이다.
폐기물부담금은 정부가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막기 위해 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부과하는 폐기물 처리비용이다.
생산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조업자가 부담한다. 즉, 담배의 폐기물부담금이 오를 경우 KT&G (88,900원 ▼100 -0.11%) 등 담배 제조업체가 인상분을 부담하게 되는 형태다.
환경부는 1993년부터 담배를 비롯해 △금속캔 △유리병 △플라스틱용기 △껌 △1회용기저귀 △부동액 7개 품목군에 대해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기물부담금은 대상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폐기물 처리비용을 사전에 부과하는 형태"라며 "부담금 인상분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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