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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2015년 예산안' 10대 쟁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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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이미호 김성휘 이하늘 진상현 황보람 , 그래픽=이승현디자이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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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1.0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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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15예산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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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사 일정이 본격 시작되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쟁점들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여야는 올해 예산 논의에서 △균형예산(부자감세철회) △누리과정 △4대강후속 △해외자원개발 △박근혜표(창조경제·DMZ 평화공원 등) △방산비리 △복지재정확충 △지방재정확충 △권력형(특수활동비) △저탄소협력금제무산보완 등 10대 쟁점을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

1. 부자감세철회(적자예산편성)
여야는 우선 내년 예산안의 재정건전성을 놓고 견해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내년 예산을 33조6000억원에 달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예산안으로 편성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경제를 살리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경기부양 의지를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러나 이대로라면 재정건전성 훼손은 불가피하다며 △법인세율 인상 △대기업 특혜성비과세감면 폐지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등 부자감세를 철회해 최소한의 재정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적자재정규모가 예상외로 크고 재정건전성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여권 일각에서도 법인세 인상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현재로서는 적자예산으로 재정이 투입돼 경제가 살아난다면 세수도 늘어 자연스래 적자가 줄어들 것이란 입장이다.

2. 누리과정
4조원에 달하는 3~5세 누리과정예산도 여야간 핵심 쟁점이다. 정부는 누리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국비 예산편성에서 이를 제외했다. 그러나 시·도 교육감들은 대통령 공약인만큼 국가가 100% 부담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여당은 여야 합의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반면 야당은 국비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4대강 후속
새정치연합은 국가하천보수유지(1869억원) 예산을 4대강사업 후속예산으로 규정하고 이를 반영할 수 없다며, 4대강사업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지방하천은 물론 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예산반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 엄청난 부채를 짊어진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축소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4. 해외자원개발
지금껏 40조원을 넘게 투자해 1조원도 회수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듣고있는 해외자원개발 예산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유전개발사업출자(1150억원), 한국광물자원공사출자(1850억원) 등의 삭감을 제시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미래를 위한 해외자원개발은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한다는 입장이다.

5. 박근혜표
창조경제 등 '박근혜표 예산'도 쟁점 예산이다. 새정치연합은 △글로벌 창조지식경제단지 조성사업(55억원) △원격의료제도화 기반구축(10억원) △DMZ평화공원조성사업(394억원) 등에 대해 중점 문제를 제기하고 삭감에 나설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새누리당은 정부차원의 중점 추진 예산을 국회가 막아선 안된다며 맞서고 있다. 특히 글로벌 창조지식경제단지 조성은 사업기본방향 도출 및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6. 방산비리
국정감사에서 부각된 방위산업비리와 관련된 예산삭감 논란도 제기될 전망이다. 야당은 부실이 드러난 방위산업분야만 14개사업 20조원에 달한다며 제도적 재점검과 선재발방치대책 수립후 예산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국가안보를 위해 무기확보 예산반영은 필수이며, 논란은 방산비리 근절로 풀어야 한다고 맞받았다.

7·8. 복지·지방재정 확충
새정치연합은 서민들의 삶이 더욱 어려운만큼 사회보험료 사각지대 해소(3500억원),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50억원) 등 복지예산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방재정확충도 논란이 불가피하다. 기초연금 등 지방비매칭 사업이 늘어나 늘어난 지자체 부담을 어떻게 메울지가 관건이다.

9. 권력형예산(특수활동비)
새정치연합은 대표적으로 불투명한 권력형 예산인 특수활동비 규모도 크게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수활동비는 국정원 법무부 등에서 정보수집·수사 등에서 사용되는 비용으로 그 출처를 증명하기 어려운 자금이다. 올해 8667억원에서 내년 8820억원으로 증액됐다. 야당은 이를 반드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10. 저탄소협력금제 무산 보완
저탄소협력금제도가 2020년으로 유예되면서 정부가 내놓은 하이브리드차량 구매 보조금 지원(404억원)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야당은 벌써부터 중형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저탄소차 명목차량 지원이 사업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현재 하이브리드 대부분 차량이 중형차라는 점을 들어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제' 미국, 예산권한 의회에…이유는?

미리보는 '2015년 예산안' 10대 쟁점(종합)



"국회가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우리나라 헌법 제57조)
"모든 정부의 예산은 법률에 의해서만 지출돼야 한다." (미국 헌법 제1조9항)

대표적인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 예산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예산편성권한을 전적으로 '의회'가 행사한다는 점이다. 행정부가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는 우리와 가장 다른 점이기도 하다. 대통령이 제출하는 예산안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참고사항'에 지나지 않는다.

미 의회는 예산안을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넘어 예산편성권까지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예산수정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행정부-입법부 균형, 충분한 예산심사 기간 '눈길'

예산편성에 있어 미 의회가 무소불위의 '막강 파워'를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게 전부는 아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산권이라는 '돈줄'을 두고 행정부와 입법부가 적절하게 '견제와 균형'을 이뤄왔다.

대표적인 예로 백악관 관리예산처(OMB)를 들 수 있다.

1970년 미국 연방 행정부가 미 의회를 견제하기 위해 설치한 OMB는 예산정책의 집행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기구로 '대통령 직속'으로 돼 있다.

OMB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예산편성지침'을 마련하는 일이다. 각 부처와 정부기관들은 이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작성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물론 이 지침은 법률적 효력이 없다. 하지만 예산우선순위에 대한 상·하원의 동의를 의미하기에, 이후 심의과정에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정부부처가 제출한 예산요구서를 바탕으로 '대통령 예산안'이 만들어지고, 의회에 제출된다. 그러면 의회는 이에 따른 각 세출법을 의결한다. 의회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출하는 '검토 및 추계' 보고서도 '대통령 예산안'에 대해 동의·비동의 분야를 명시하는 등 각각의 사업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게 된다.

이처럼 행정부와 입법부가 서로를 적절히 견제·감시하다보니, 행정부가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 비해 '민원성 쪽지예산'이 끼어들 틈은 상대적으로 좁다.

아울러 미 의회는 예산의 편성과 심의권한을 모두 갖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예산심사기간을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다.

통상 미 대통령은 예산안을 회계연도의 1월 첫째 월요일과 2월 첫째 월요일 사이에 의회에 제출한다. 따라서 의회가 10월 1일까지 세출법안을 의결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심사기간을 8개월간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가까운 나라 일본은…

의원내각제 국가인 일본은 예산과 관련해 다양한 법적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예산편성·심의 과정에서 적용되는 법률구조는 크게 헌법과 재정법·국회법으로 나뉜다.

헌법은 헌법기구인 내각이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중의원이 참의원보다 '우선 결정권'을 가진다. 이후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 나면, 3월초에 다시 참의원에게 보내진다.

일본의 대부분 예산은 주로 '(공공)재정법'에 근거해 결정된다. 예산편성을 장관들이 이행하도록 규정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오직 내각만이 예산안을 마련, 1월초에 국회에 제출한다.

이처럼 일본은 재무성이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을 주도하고 있지만, 총리 직속의 국가전략회의가 경제정책 등을 좌지우지 한다는게 특징이다. 예산과정에서 총리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의도다.

2001년 내각부 산하에 만들어진 경제재정정책회의는 재정 및 예산정책에 대해 재무성과 공동 책임을 진다. 비록 내각 자문위원회지만 실질적으로 경제회계관리 정책이나 예산형성 지침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재무성 장관이 이 회의의 구성원이다.


기본경비도 꼼꼼히…정무위 예산전쟁의 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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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삭감해 온 예산인데 또 증액하다니…따져보겠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2015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정신 계승발전 사업예산(35억원)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해마다 보수 편향적 교육 아니냐는 논란을 빚고도 내용상 개선 없이 예산만 늘려 잡았다는 것이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이밖에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금융위·공정거래위 등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본심사를 앞두고 상임위 예비심사에 돌입한다. 새누리당은 물론 새정치민주연합도 기한 내 예산안 처리에 노력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통과의례에 그치진 않겠다"는 각오다. 기관별 인건비와 운영비 등 기본예산부터 꼼꼼히 따진다는 것이다.

정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세출 기준 △총리실·국무조정실5260억원(전년대비 -4.7%) △공정위 1034억(+22.0%) △금융위 26조3550억(-22.5%) △국민권익위 649억(-6.5%) △보훈처 5조2086억(+4.9%) 등이다. 각 기관별 일반회계 예산과 특별회계, 기금을 합친 것이다.

정무위와 국회 예산정책처 등이 항목별로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어난 증액사업을 분석한 결과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 예산은 25억에서 35억으로 10억원(40%) 증가했다. 야당은 이 사업이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 확산시킨다는 명분으로 특정 정당을 폄하하거나 색깔론을 확산시켜 온 것으로 본다.

특히 지난해 실시한 올해 예산심의 결과 보훈처가 요구한 37억원은 25억원으로 12억원 깎였다. 5.18 기념식 지정곡을 둘러싸고 국회와 보훈처가 갈등을 빚은 탓이다. 그런데도 보훈처가 내년도 예산을 지난해 요구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요구하면서 국회와 충돌이 불가피하다.

공정위의 소비자정책 연구용역에 대해선 공정위 출자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이 비슷한 정책용역을 실시하므로 중복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공정위가 차별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위 예산에선 산업은행·수출입은행 출자(2015년 300억)를 통한 해운보증기구 설립 방향이 관건이다. 분석 결과 총 5500억 규모인 보증기구 자본의 51%를 감당할 민간의 출자를 보장할 대책이 없고, 재원이 보강되지 않으면 보증기금이 일찍 바닥날 수도 있다.

국무총리실은 타 부처와 중복되는 사업예산이 쟁점이다. 부패척결추진단 운영을 위해 6억4000만원이 내년에 신규배정되지만 검찰, 권익위, 감사원 등 업무와 겹칠 우려가 제기됐다. 정당원 해외연수 지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사사업과 상당부분 겹치는 것으로 나타나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권익위의 공무원 부패방지 청렴교육 예산은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100만명 공무원 대상 청렴교육 예산이 15억원으로 1인당 1500원꼴"이라며 "예산을 확보하고 청렴교육 의무화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무위 관계자는 "기관마다 현안은 다르지만 (본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잘 되고 있느냐가 전체 예산안을 관통하는 이슈가 될 것"이라며 "기본예산부터 과다하지 않은지, 낭비성 예산이 없는지 보는 것은 그런 차원"이라고 말했다.


정무위는 현재 법안소위 복수화를 둘러싼 여야 입장차 탓에 법안소위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예결소위가 먼저 구성됐다. 김상민·김을동·김종훈·이운룡(이상 새누리당)·김기식·민병두(이상 새정치연합)·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 등 7명이다.


방송통신기금으로 '창조경제' 지원?…미래부 예산 논란

미리보는 '2015년 예산안' 10대 쟁점(종합)


17조2427억원에 달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쟁점은 창조경제 및 방송지원 등에 대한 예산 배분이다.

3일 국회 미방위 관계자에 따르면 미래부가 방송통신발전에 쓰여야 하는 자금을 본래 목적과 성격이 다른 벤처투자에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아직 재분배 방향이 확정되지 않은 700Mhz 대역 주파수에 대한 통신사 경매 예산 수익이 예산안에 반영돼 이에 대한 비판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미래부는 내년에만 '창조경제밸리 육성지원'에 307억8300만원을 새롭게 투입한다. 이 가운데 100억원은 창조경제밸리에 속한 벤처·창업기업 및 지식기반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창조경제밸리펀드 출자로 이용된다.

하지만 그 재원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책정된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나온다. 이에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달 13일 '2015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자료를 통해 "벤처·창업기업에 투자하는(데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투입하는) 것은 동 기금의 조성 목적 및 용도에 비추어 적절치 않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30일 국회 미방위 예산안 상정 전체회의에서도 "지역방송 경영난이 심각한데 이 자금을 벤처 투자에 이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다수 의원의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창조경제혁신센터가 17개에 달하지만 관련 운영지원예산은 모두 더해 150억원에 불과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개호 새정치민주연합)도 제기됐다. 경기 성남 판교 창조경제밸리에만 300억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되는데 지방에 대한 지원은 1개 센터 당 9억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

이와 함께 미래부가 세입에 포함시킨 주파수 경매 수익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미래부는

내년도 세입 11조3267억원 가운데 2800억원을 700Mhz 주파수 대역의 통신사 경매수익으로 책정했다.

이에 전병헌·최민희 등 야당 소속 의원들 뿐아니라 조해진·심학봉 등 여당 의원들까지 "아직 주파수 배분에 대한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미래부가 경매수익을 예산안에 상정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미방위 소속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UHD 방송 전국 상용화를 위해 700Mhz 주파수 분배 재조정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미래부가 이미 통신사에 이를 배정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예산안 세입에도 반영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주파수 배분 계획을 수정해서) 경매를 진행하지 않아도 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출 반영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야당 측 간사인 우상호 의원이 "주파수 분배와 관련해 미래부와 방통위가 여야 간사단 및 미방위원장에게 사실과 다른 설명을 했다"며 "(향후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미래부 등은) 협조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혀 향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의원 세비 동결 약속, 예산심의에서 지켜질까

청와대(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관할하는 국회운영위원회는 사업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어 예산 심의가 대체로 순조롭게 이뤄지는 편이다. 올해 예산 심의에서도 첨예한 쟁점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세비 동결 약속을 지킬지가 관심이다.


내년 국회 예산은 총 지출 기준으로 5266억900만원으로 전년대비 224억3200만원(4.4%) 늘었다. △의원실 입법정책개발 및 위원회 등 의정활동 강화 △장애인 편의 인프라 확충 등 국회와 국민간 소통 및 공감 확대 △시설물 안전 확보 및 정보보호 강화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정환경 조성 △입법활동 및 예결산 심의 지원등을 위한 입법지원 조직 역량 강화 등이 내년 예산의 골자다.

주요 증액 사업은 의원 보좌진 고용보험료 등 입법활동지원(17억원), 특정외교(한-중남미 협력포럼)(3.8억원) 국제회의(1.5억원), 열린국회행사지원(1.8억원), 전자출입시스템 구축(5.4억원), 의정관 서고설치(1.7억원) 등이다.

인건비는 전년 보다 165억4000만원(5.7%) 증가한 3065억1200만원이 책정됐다. 여기에는 내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8%를 적용한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여론의 비판이 쏟아지면서 여야 가리지 않고 세비 동결 의지를 밝혀 심의 과정에서 인상분이 삭감될지 관심이다.

국회 헌정회 지원 예산이 정부안 대로 통과될지도 관심이다. 이 예산은 전·현직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대한민국헌정회에 법인단체활동비와 연로회원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년 예산은 올해 보다 15억2700만원(15.0%) 감소한 86억3100만원이다. 이중 연로회원 지원금으로는 지난해보다 89억7100만원 보다 14억8300만원 줄어든 74억8800만원으로 책정됐다.

연로회원 지원금의 경우 올해부터 2012년 5월29일 이전에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65세 이상 연로회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대상이 축소됐는데 이를 적정하게 감안했는지가 점검 포인트다. 이전에는 65세 이상이면 모두 월 12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올해 예산의 경우 지난 8월말 현재 40억원이 지급돼 이런 속도로 갈 경우 연말까지 약 28억8000만원이 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정책처는 "2015년 지급 예상 인원이 현 지급인원보다 97명 많다"면서 "예산을 보수적으로 충분히 잡은 것이지만 보다 정확한 추계를 통해 내년 예산의 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세출 예산이 48억3200만원(5.7%) 증액된 889억6600만원으로 책정됐다. 주요 사업비는 35억700만원(9.9%) 늘어난 390억3300만원이다. 주요 증액사업은 시설관리 및 개선(4억6500만원), 국가안보실 운영(22억2800만원), 정보화 추진(7억1200만원) 등이다. 예산정책처는 이 가운데 시설 관리 및 개선 사업이 최근 4년간 집행률이 70% 이하를 보이고 있어 적정규모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청와대측은 대통령 일정 등을 고려한 여건 변화로 사업계획이 변경돼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야당측도 청와대 사정을 납득하는 분위기여서 크게 쟁점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연합 정책위 관계자는 "청와대의 시설관리 및 개선사업의 집행률이 더딘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19억6400만원(7.9%) 늘어난 265억600만원이 책정됐다.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 확대 △인권가치의 확산 및 지역간 차별없는 인권 접근성 제고 등이 내년 예산의 주요 테마다.

법사위, 내년 검찰청 운영인건비 삭감 논의할까?

미리보는 '2015년 예산안' 10대 쟁점(종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산하 법무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법제처 등의 내년도 예산안은 안전 및 사법질서 강화, 일반 국민들의 사법소외해소 등에 방점을 찍고 있다.

법사위의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간 이견이 그다지 크지 않은 분야다. 이에 따라 여야 의원들은 정부 예산에 낭비요소는 없는지 혹은 필요 사업이지만 예산이 부족한 분야는 없는지를 중심으로 꼼꼼히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법무부 예산(기금 포함)은 올해보다 1.4% 감액된 2조235억원을, 헌법재판소에는 올해보다 3.2% 줄인 377억5900만원을 배정했다. 예산을 올해보다 감액키로 한 것은 유사·중복사업의 정비를 통해 지출 효율성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에는 올해보다 422억원 증액된 9048억원을, 감사원에는 올해보다 4.5% 늘린 1120억42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법제처 예산은 올해보다 3.8% 증액한 301억8700만원이다.



법무부 예산 중에서는 검찰청 운영인건비가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검찰청 운영인건비는 올해보다 5.9% 증가한 5989억800만원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해마다 이·전용 및 불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 결원률 등 정확한 추계를 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 감액 필요성을 제기했다.

실제로 지난 2012년에는 106억3600만원이 이·전용, 5억4900만원이 불용됐고, 2013년에는 32억7100만원이 이·전용, 56억8000만원이 불용되는 등 해마다 100억원 가량의 예산 낭비요소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통령긴급조치 위헌 결정으로 폭증하고 있는 형사보상액을 현실화해 증액해야 한다는 진단도 나왔다. 내년 형사보상액 예산은 200억원으로 올해(140억원) 보다 60억원 늘어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검토 보고를 통해 최근 증가하는 추세로 볼때 형사보상액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를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법무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실제로 올들어 7월까지만 편성된 140억원의 389.1%에 해당하는 545억9300만원이 집행됐다.

대법원 예산 중에서는 국선변호료 지원예산이 눈길을 끈다. 대법원은 국선변호료 지원 예산으로 올해보다 12.4%(41억4700만원) 감액한 293억8800만원을 편성했다. 예결특위는 국선변호인 선정권리는 기본적 인권의 일환으로 국민의 사법 접근성과 관련이 큰 만큼 지원분을 오히려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검찰과 감사원을 비롯한 이른바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예산 내역이 적정한지 여부를 집중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법무부 특수활동비는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누가 돈 내나'…누리과정·국립문화전당 예산 도마에

2015년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심사는 '누가 돈을 내야 하는가'에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 분야에서는 전국 교육감들과 정부의 전면전이 선포된 '누리과정 예산'이 도마에 오른다. 문화 분야에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개관을 앞두고 향후 운영주체를 둔 샅바싸움이 예상된다.

◇'보육비'가 잠식한 교육예산, '특별교부금'으로 불꽃튀나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

2013년 2월 개정된 시행령 한줄이 2015년 교육예산을 잠식했다. 영유아 보육법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9조5206억원 가운데 4조원 가량은 만 3세~5세 유아들의 보육비(누리과정)로 편성된다.

정부는 출산률 감소 등으로 학생 수가 줄어드는 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여유가 생긴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 100%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하도록 했다.


교육감들은 즉각 반발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 누리과정 몫을 한푼도 배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협의회 측은 학생수는 감소했지만 학급당 학생수 감축으로 학급수는 오히려 12%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교육계는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질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넉넉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내년 누리과정 재정소요는 전년 대비 5475억원(16.0%) 증가한 4조원이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1.4조원 감소했다. 세수결손에 따른 정산분(2.7조원)이 내년치로 돌아오면서 2015년 교부금 순증가액 1.3조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교육감들이 당장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도 문제가 일단락 되지는 않는다. 2011년 22만원에서 동결된 보육료의 현실화 압박과 유치원과 보육기관 통합에 따른 교사들의 처우 개선비 등 후폭풍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규모의 적정성 측면에서 축소 또는 확대 주장이 양립하고 있다"며 "현장의 교육재정 수요를 반영한 교부금 규모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로 보통교부금(96%)과 특별교부금(4%)으로 구성된다. 지방교육재정이 50조원이라면 특별교부금은 2조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국회에는 예산원칙의 '예외'인 특별교부금 비율을 조정해 교육재정의 안정화를 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다수 계류돼 있다.


김윤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12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을 내고 특별교부금이 배분비율을 축소해 보통교부금의 재원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도 지난 4월 특별교부금의 규모를 3%로 축소하고 보통교부금을 97% 비율로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개관 앞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비는 누가?

문화 분야 예산에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법인화 하려는 정부와 국립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안이 충돌해 향후 정부 예산편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에 전년도에 비해 48.5% 감액된 879억원을 편성했다. 문화전당 건립이 완공된 만큼 예산편성 비중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문제는 향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주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예산 편성액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조직 예산의 경우 부담금의 징수 시효기간 연장과 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체계 등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이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며 "관련 법안의 심사경과를 감안해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문화전당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운영으로 위탁하는 내용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문법) 개정안을 냈다. 아문법 개정은 문체부가 뽑은 2015년 중점 법안 및 현안이기도 하다.

정부안대로 문화전당을 '특수법인화'할 경우 국가의 예산 편성 부담은 확연히 줄게 된다. 문체부 단일 사업으로 가장 몸집이 큰 문화전당을 국영으로 할 경우 매년 문체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운영비로 편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문화전당이 법인화 될 경우 '텅빈 예술의전당' 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광주 서구갑)이 지난 1월 발의한 아문법 개정안에는 문화전당을 문화부 소속기관으로 운영하고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문법 원안과 정부의 개정안의 중간쯤 되는 일종의 중재법안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법인화를 추진하는 내용의 정부 개정안을 두고 광주 시민들은 '손 털기'가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며 "최소 개관 초기 5년 정도는 국가 소속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게 각종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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