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2015년 예산안' 10대 쟁점(종합)

"해마다 삭감해 온 예산인데 또 증액하다니…따져보겠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2015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정신 계승발전 사업예산(35억원)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해마다 보수 편향적 교육 아니냐는 논란을 빚고도 내용상 개선 없이 예산만 늘려 잡았다는 것이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이밖에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금융위·공정거래위 등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본심사를 앞두고 상임위 예비심사에 돌입한다. 새누리당은 물론 새정치민주연합도 기한 내 예산안 처리에 노력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통과의례에 그치진 않겠다"는 각오다. 기관별 인건비와 운영비 등 기본예산부터 꼼꼼히 따진다는 것이다.

정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세출 기준 △총리실·국무조정실5260억원(전년대비 -4.7%) △공정위 1034억(+22.0%) △금융위 26조3550억(-22.5%) △국민권익위 649억(-6.5%) △보훈처 5조2086억(+4.9%) 등이다. 각 기관별 일반회계 예산과 특별회계, 기금을 합친 것이다.

정무위와 국회 예산정책처 등이 항목별로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어난 증액사업을 분석한 결과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 예산은 25억에서 35억으로 10억원(40%) 증가했다. 야당은 이 사업이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 확산시킨다는 명분으로 특정 정당을 폄하하거나 색깔론을 확산시켜 온 것으로 본다.

특히 지난해 실시한 올해 예산심의 결과 보훈처가 요구한 37억원은 25억원으로 12억원 깎였다. 5.18 기념식 지정곡을 둘러싸고 국회와 보훈처가 갈등을 빚은 탓이다. 그런데도 보훈처가 내년도 예산을 지난해 요구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요구하면서 국회와 충돌이 불가피하다.

공정위의 소비자정책 연구용역에 대해선 공정위 출자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이 비슷한 정책용역을 실시하므로 중복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공정위가 차별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위 예산에선 산업은행·수출입은행 출자(2015년 300억)를 통한 해운보증기구 설립 방향이 관건이다. 분석 결과 총 5500억 규모인 보증기구 자본의 51%를 감당할 민간의 출자를 보장할 대책이 없고, 재원이 보강되지 않으면 보증기금이 일찍 바닥날 수도 있다.

국무총리실은 타 부처와 중복되는 사업예산이 쟁점이다. 부패척결추진단 운영을 위해 6억4000만원이 내년에 신규배정되지만 검찰, 권익위, 감사원 등 업무와 겹칠 우려가 제기됐다. 정당원 해외연수 지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사사업과 상당부분 겹치는 것으로 나타나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권익위의 공무원 부패방지 청렴교육 예산은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100만명 공무원 대상 청렴교육 예산이 15억원으로 1인당 1500원꼴"이라며 "예산을 확보하고 청렴교육 의무화의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무위 관계자는 "기관마다 현안은 다르지만 (본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잘 되고 있느냐가 전체 예산안을 관통하는 이슈가 될 것"이라며 "기본예산부터 과다하지 않은지, 낭비성 예산이 없는지 보는 것은 그런 차원"이라고 말했다.


정무위는 현재 법안소위 복수화를 둘러싼 여야 입장차 탓에 법안소위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예결소위가 먼저 구성됐다. 김상민·김을동·김종훈·이운룡(이상 새누리당)·김기식·민병두(이상 새정치연합)·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 등 7명이다.


방송통신기금으로 '창조경제' 지원?…미래부 예산 논란



17조2427억원에 달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내년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쟁점은 창조경제 및 방송지원 등에 대한 예산 배분이다.

3일 국회 미방위 관계자에 따르면 미래부가 방송통신발전에 쓰여야 하는 자금을 본래 목적과 성격이 다른 벤처투자에 투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아직 재분배 방향이 확정되지 않은 700Mhz 대역 주파수에 대한 통신사 경매 예산 수익이 예산안에 반영돼 이에 대한 비판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미래부는 내년에만 '창조경제밸리 육성지원'에 307억8300만원을 새롭게 투입한다. 이 가운데 100억원은 창조경제밸리에 속한 벤처·창업기업 및 지식기반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창조경제밸리펀드 출자로 이용된다.

하지만 그 재원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책정된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나온다. 이에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달 13일 '2015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자료를 통해 "벤처·창업기업에 투자하는(데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투입하는) 것은 동 기금의 조성 목적 및 용도에 비추어 적절치 않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30일 국회 미방위 예산안 상정 전체회의에서도 "지역방송 경영난이 심각한데 이 자금을 벤처 투자에 이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다수 의원의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창조경제혁신센터가 17개에 달하지만 관련 운영지원예산은 모두 더해 150억원에 불과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개호 새정치민주연합)도 제기됐다. 경기 성남 판교 창조경제밸리에만 300억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되는데 지방에 대한 지원은 1개 센터 당 9억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

이와 함께 미래부가 세입에 포함시킨 주파수 경매 수익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미래부는

내년도 세입 11조3267억원 가운데 2800억원을 700Mhz 주파수 대역의 통신사 경매수익으로 책정했다.

이에 전병헌·최민희 등 야당 소속 의원들 뿐아니라 조해진·심학봉 등 여당 의원들까지 "아직 주파수 배분에 대한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미래부가 경매수익을 예산안에 상정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미방위 소속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UHD 방송 전국 상용화를 위해 700Mhz 주파수 분배 재조정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미래부가 이미 통신사에 이를 배정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예산안 세입에도 반영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주파수 배분 계획을 수정해서) 경매를 진행하지 않아도 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출 반영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야당 측 간사인 우상호 의원이 "주파수 분배와 관련해 미래부와 방통위가 여야 간사단 및 미방위원장에게 사실과 다른 설명을 했다"며 "(향후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미래부 등은) 협조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혀 향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의원 세비 동결 약속, 예산심의에서 지켜질까

청와대(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관할하는 국회운영위원회는 사업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어 예산 심의가 대체로 순조롭게 이뤄지는 편이다. 올해 예산 심의에서도 첨예한 쟁점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세비 동결 약속을 지킬지가 관심이다.


내년 국회 예산은 총 지출 기준으로 5266억900만원으로 전년대비 224억3200만원(4.4%) 늘었다. △의원실 입법정책개발 및 위원회 등 의정활동 강화 △장애인 편의 인프라 확충 등 국회와 국민간 소통 및 공감 확대 △시설물 안전 확보 및 정보보호 강화 등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정환경 조성 △입법활동 및 예결산 심의 지원등을 위한 입법지원 조직 역량 강화 등이 내년 예산의 골자다.

주요 증액 사업은 의원 보좌진 고용보험료 등 입법활동지원(17억원), 특정외교(한-중남미 협력포럼)(3.8억원) 국제회의(1.5억원), 열린국회행사지원(1.8억원), 전자출입시스템 구축(5.4억원), 의정관 서고설치(1.7억원) 등이다.

인건비는 전년 보다 165억4000만원(5.7%) 증가한 3065억1200만원이 책정됐다. 여기에는 내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8%를 적용한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여론의 비판이 쏟아지면서 여야 가리지 않고 세비 동결 의지를 밝혀 심의 과정에서 인상분이 삭감될지 관심이다.

국회 헌정회 지원 예산이 정부안 대로 통과될지도 관심이다. 이 예산은 전·현직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대한민국헌정회에 법인단체활동비와 연로회원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년 예산은 올해 보다 15억2700만원(15.0%) 감소한 86억3100만원이다. 이중 연로회원 지원금으로는 지난해보다 89억7100만원 보다 14억8300만원 줄어든 74억8800만원으로 책정됐다.

연로회원 지원금의 경우 올해부터 2012년 5월29일 이전에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65세 이상 연로회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대상이 축소됐는데 이를 적정하게 감안했는지가 점검 포인트다. 이전에는 65세 이상이면 모두 월 12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올해 예산의 경우 지난 8월말 현재 40억원이 지급돼 이런 속도로 갈 경우 연말까지 약 28억8000만원이 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정책처는 "2015년 지급 예상 인원이 현 지급인원보다 97명 많다"면서 "예산을 보수적으로 충분히 잡은 것이지만 보다 정확한 추계를 통해 내년 예산의 집행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세출 예산이 48억3200만원(5.7%) 증액된 889억6600만원으로 책정됐다. 주요 사업비는 35억700만원(9.9%) 늘어난 390억3300만원이다. 주요 증액사업은 시설관리 및 개선(4억6500만원), 국가안보실 운영(22억2800만원), 정보화 추진(7억1200만원) 등이다. 예산정책처는 이 가운데 시설 관리 및 개선 사업이 최근 4년간 집행률이 70% 이하를 보이고 있어 적정규모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청와대측은 대통령 일정 등을 고려한 여건 변화로 사업계획이 변경돼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야당측도 청와대 사정을 납득하는 분위기여서 크게 쟁점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연합 정책위 관계자는 "청와대의 시설관리 및 개선사업의 집행률이 더딘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19억6400만원(7.9%) 늘어난 265억600만원이 책정됐다.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 확대 △인권가치의 확산 및 지역간 차별없는 인권 접근성 제고 등이 내년 예산의 주요 테마다.

법사위, 내년 검찰청 운영인건비 삭감 논의할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산하 법무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법제처 등의 내년도 예산안은 안전 및 사법질서 강화, 일반 국민들의 사법소외해소 등에 방점을 찍고 있다.

법사위의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간 이견이 그다지 크지 않은 분야다. 이에 따라 여야 의원들은 정부 예산에 낭비요소는 없는지 혹은 필요 사업이지만 예산이 부족한 분야는 없는지를 중심으로 꼼꼼히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법무부 예산(기금 포함)은 올해보다 1.4% 감액된 2조235억원을, 헌법재판소에는 올해보다 3.2% 줄인 377억5900만원을 배정했다. 예산을 올해보다 감액키로 한 것은 유사·중복사업의 정비를 통해 지출 효율성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에는 올해보다 422억원 증액된 9048억원을, 감사원에는 올해보다 4.5% 늘린 1120억42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법제처 예산은 올해보다 3.8% 증액한 301억8700만원이다.



법무부 예산 중에서는 검찰청 운영인건비가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검찰청 운영인건비는 올해보다 5.9% 증가한 5989억800만원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해마다 이·전용 및 불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 결원률 등 정확한 추계를 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 감액 필요성을 제기했다.

실제로 지난 2012년에는 106억3600만원이 이·전용, 5억4900만원이 불용됐고, 2013년에는 32억7100만원이 이·전용, 56억8000만원이 불용되는 등 해마다 100억원 가량의 예산 낭비요소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통령긴급조치 위헌 결정으로 폭증하고 있는 형사보상액을 현실화해 증액해야 한다는 진단도 나왔다. 내년 형사보상액 예산은 200억원으로 올해(140억원) 보다 60억원 늘어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검토 보고를 통해 최근 증가하는 추세로 볼때 형사보상액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를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법무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실제로 올들어 7월까지만 편성된 140억원의 389.1%에 해당하는 545억9300만원이 집행됐다.

대법원 예산 중에서는 국선변호료 지원예산이 눈길을 끈다. 대법원은 국선변호료 지원 예산으로 올해보다 12.4%(41억4700만원) 감액한 293억8800만원을 편성했다. 예결특위는 국선변호인 선정권리는 기본적 인권의 일환으로 국민의 사법 접근성과 관련이 큰 만큼 지원분을 오히려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검찰과 감사원을 비롯한 이른바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예산 내역이 적정한지 여부를 집중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법무부 특수활동비는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누가 돈 내나'…누리과정·국립문화전당 예산 도마에

2015년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심사는 '누가 돈을 내야 하는가'에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 분야에서는 전국 교육감들과 정부의 전면전이 선포된 '누리과정 예산'이 도마에 오른다. 문화 분야에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개관을 앞두고 향후 운영주체를 둔 샅바싸움이 예상된다.

◇'보육비'가 잠식한 교육예산, '특별교부금'으로 불꽃튀나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

2013년 2월 개정된 시행령 한줄이 2015년 교육예산을 잠식했다. 영유아 보육법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9조5206억원 가운데 4조원 가량은 만 3세~5세 유아들의 보육비(누리과정)로 편성된다.

정부는 출산률 감소 등으로 학생 수가 줄어드는 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여유가 생긴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 100%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하도록 했다.


교육감들은 즉각 반발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 누리과정 몫을 한푼도 배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협의회 측은 학생수는 감소했지만 학급당 학생수 감축으로 학급수는 오히려 12%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교육계는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질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넉넉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내년 누리과정 재정소요는 전년 대비 5475억원(16.0%) 증가한 4조원이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1.4조원 감소했다. 세수결손에 따른 정산분(2.7조원)이 내년치로 돌아오면서 2015년 교부금 순증가액 1.3조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교육감들이 당장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도 문제가 일단락 되지는 않는다. 2011년 22만원에서 동결된 보육료의 현실화 압박과 유치원과 보육기관 통합에 따른 교사들의 처우 개선비 등 후폭풍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규모의 적정성 측면에서 축소 또는 확대 주장이 양립하고 있다"며 "현장의 교육재정 수요를 반영한 교부금 규모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로 보통교부금(96%)과 특별교부금(4%)으로 구성된다. 지방교육재정이 50조원이라면 특별교부금은 2조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국회에는 예산원칙의 '예외'인 특별교부금 비율을 조정해 교육재정의 안정화를 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다수 계류돼 있다.


김윤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12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을 내고 특별교부금이 배분비율을 축소해 보통교부금의 재원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도 지난 4월 특별교부금의 규모를 3%로 축소하고 보통교부금을 97% 비율로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개관 앞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비는 누가?

문화 분야 예산에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법인화 하려는 정부와 국립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안이 충돌해 향후 정부 예산편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에 전년도에 비해 48.5% 감액된 879억원을 편성했다. 문화전당 건립이 완공된 만큼 예산편성 비중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문제는 향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주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예산 편성액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조직 예산의 경우 부담금의 징수 시효기간 연장과 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체계 등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이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며 "관련 법안의 심사경과를 감안해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문화전당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운영으로 위탁하는 내용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문법) 개정안을 냈다. 아문법 개정은 문체부가 뽑은 2015년 중점 법안 및 현안이기도 하다.

정부안대로 문화전당을 '특수법인화'할 경우 국가의 예산 편성 부담은 확연히 줄게 된다. 문체부 단일 사업으로 가장 몸집이 큰 문화전당을 국영으로 할 경우 매년 문체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운영비로 편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문화전당이 법인화 될 경우 '텅빈 예술의전당' 격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광주 서구갑)이 지난 1월 발의한 아문법 개정안에는 문화전당을 문화부 소속기관으로 운영하고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문법 원안과 정부의 개정안의 중간쯤 되는 일종의 중재법안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법인화를 추진하는 내용의 정부 개정안을 두고 광주 시민들은 '손 털기'가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며 "최소 개관 초기 5년 정도는 국가 소속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게 각종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