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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논란, ING생명 가처분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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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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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2.1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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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ING생명의 금감원 제재조치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기각

ING생명이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 받은 제재 조치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이 기각됐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5일 ING생명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조치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ING생명은 행정명령권이 없는 금감원이 자살보험금 지급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ING생명은 '재해사망 특약 가입 후 2년이 지나 자살하면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에도 불구하고 일반사망 보험금을 지급했다. 재해사망 보험금은 일반사망 보험금보다 통상 2배 정도가 많다. 금감원은 ING생명에 약관대로 재해사망금을 지급할 것을 지도하고 기관주의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ING생명은 하지만 지난 11월 "생명을 담보로 하는 생명보험회사에서 약관 표기상의 실수로 인해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제재가 합당한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가처분 소송을 기각됐지만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 있다. 행정소송 결과는 통상 6개월에서 1년 뒤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행정소송 결과는 다른 보험사의 자살보험금 지급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금감원은 12개 생보사에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지도했지만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 보험사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나머지 보험사들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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