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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공무원연금·군인·사학연금 칼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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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평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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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2.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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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경제정책방향]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도 개편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정부가 공무원연금과 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에 칼을 댄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 경제정책방향’ 중 공공부문 효율성 향상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 개혁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운영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2015 경제정책방향’에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의 개혁안을 마련한다는 과제가 포함됐다.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여건이 변하면서 연금수지적자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재정부담이 늘고 기금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곤란해졌다는 판단에서 나온 대책이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를 운영하고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군인연금과 사학연금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추가로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중 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
정부는 기금운용위원회와 기금운용본부 등 국민연금 운용체계를 개편하고 경쟁요소를 강화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독립성·전문성·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는 위탁운용 자산의 운용성과 비교·평가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국내경제와 금융시장에서 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주식시장 내 기금의 비중은 2006년말 2.7%에서 지난해말 6.4%까지 높아졌다.

정부는 기금운용위원회와 기금운용조직을 재편하는 등 기금운용체계의 전반적인 구성·운영방식을 재설계한다. 또 위탁운용사의 운용성과에 대한 비교·평가기준을 개선해 위탁운용사 선정·관리에 반영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재정지원 재점검
더불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지원의 만기가 2016년말 도래할 것에 대비해 재정지원 방식 등을 재점검하고, 거버넌스 개선 및 지출효율화를 추진한다. 건강보험 부과·급여체계·지불제도 등을 개선하고 의료기관의 기능을 재정립한다.

내년부터 담뱃세가 오르면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고령화와 의료수요의 증가로 지출요소가 늘어나는 등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건가보험 재정지원 방식을 재점검할 방침이다. 보험료 부과대상소득을 확대하고 소득 외 부과 요소를 조정한다. 또 요양병원 수가제도를 개선한다. 일차의료 시범사업 시행도 확대한다. 정부는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선협의체를 내년초 발족하고 내년말까지 수가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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