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장관 "3월까지 비정규직 대책 입법 확정"

(서울=뉴스1) 안준영 기자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내년 3월말까지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입법을 확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시청 인근 플라자호텔에서 중앙언론사 고용노동 담당 부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2016년부터 시작되는 정년연장법 시행에 맞추려면 이번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내년 상반기 국회에 입법 보고가 완료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평균 고용률이 65.4%로 사상 처음으로 65%대를 돌파했다. 작은 싹이 돋아나고 있다"면서 "그러나 청년과 여성 일자리 창출이 절박하다. 향후 4~5년 내 청년 고용률이 7% 정도 상승해야 고융률 70% 로드맵 달성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이유를 두가지로 제시했다.

그는 "산업계의 변화와 고령화라는 전 세계적 흐름에 재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특히 정규직에서 기간제, 파견제로 가는 경향이 있는 만큼 간접고용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그는 "(정년연장법이 시행되는) 2016년 이전에 바뀌어야 한다. 내년도 상반기에는 (비정규직 종합대책 등) 법과 제도가 마무리돼야 하반기에 노사간 교섭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일자리 내 격차를 줄이고 성실한 근로자가 법으로 정한 6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에 필요한 노동시장 룰을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핵심인 계약기간 4년 연장 방안에 대해 그는 "계약 종료 후 정규직 전환 비율을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반복 갱신을 수차례 할 경우 노사간에 계속 근무한다는 기대감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한 직장에 4년을 근무하면 회사측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능력을 인정했다는 뜻이고 해당 근로자도 어느 정도 대우를 받고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라며 "그러한 기대치에도 불구하고 (고용기간 완료 후) 정규직 전환이 안 되면 퇴직금 외에 회사가 별도로 10%의 이직수당을 줘야 한다"고 부연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길수록 숙련도 제고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이 증가하는 추세다. 근속기간별 정규직 전환률을 보면 1년 6개월 미만은 7.4%, 2년 미만은 19.9%인 반면 2년 이상은 42.4%에 달한다.

이 장관은 이번 종합대책 중 2+2년 계약기간을 35세 이상 근로자들에게 적용토록 한 것과 관련해 "입직 단계를 34세까지로 보고 있다"며 "20~30대 초반의 청년층 보다는 30대 중반부터의 청·장년층에게 훨씬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제도보다는 적용이 중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근로자가 부당한 처우를 받을 경우 법원 판결 등으로만 가능했는데 지금은 근로감독관이 상시 체크하고 있다"며 "임금체계가 개편되면 고용문화가 획기적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관련 배석한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차별과 관련해 노동부에 접수되는 민원이 연간 100~120건에 불과하다"며 "사업장 감독도 강화하는 한편 노조에게 차별 시정 신청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등 재벌의 그릇된 관행을 뿌리뽑는 정책 도입에 대한 질문에는 "노사간에 신뢰가 밑바탕이 돼야 한다. 기업경영과 고용은 동전의 앞뒤와 같다"면서도 "법은 최소한의 규제인데 그런 사안까지 규율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