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불감' 도시형생활주택 35만가구…아직 15만가구 남아

/그래픽=유정수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한 경기 의정부시 ‘대봉그린아파트’와 같은 도시형생활주택이 전국적으로 35만가구 이상 지어졌거나 건설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기준과 건물 이격거리 등이 완화된 도시형생활주택의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가 서민 주택공급난을 해결하고자 꺼내든 카드가 오히려 서민들을 위험에 노출시켰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09년 도시형생활주택 도입 이후 지난해 11월말까지 인·허가를 받은 도시형생활주택은 전국적으로 35만6074가구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09년 1688가구 △2010년 2만529가구 △2011년 8만3859가구 △2012년 12만3949가구 △2013년 6만9119가구 △2014년 5만6930가구 등으로 2012년까지 급격히 증가하다가 최근 감소하는 추세다.

/그래픽=유정수

도시형생활주택은 1~2인가구 증가에 맞춰 도심속 소형 주택공급을 늘려 전·월세난 악화를 막겠다는 취지로, 정부의 규제완화에 힘입어 급속도로 공급됐다. 정부가 저리로 건설자금을 융자해주고 각종 건설기준까지 풀어준 덕분에 너도나도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에 뛰어든 것이다.

게다가 면적이 작을수록 규제완화 혜택이 크다보니 전용 30㎡ 이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이 주를 이룬다. 지난해까지 인·허가를 받은 도시형생활주택의 유형별 분포는 △원룸형 73.9%(26만3291가구) △단지형다세대 21.4%(7만6130가구) △단지형연립 4.6%(1만6485가구) 등이다.


면적별로는 △30㎡ 미만 64.6% △30~49㎡ 4.2% △50~99㎡ 10.2% △100~149㎡ 8.1% △150㎡ 이상 12.9% 등으로 1인 가구에 맞춘 물량이 많다.

도시형생활주택이 단기간내 지나치게 많이 공급되다보니 부작용이 커졌고 서민주거안정이란 정책목표를 달성했는지도 의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세난으로 몸살을 앓는 2~3명 중심의 가구엔 무용지물인 셈이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고분양가에 임대료가 비싼 고급 원룸 형태의 도시형생활주택은 전세난 원인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주거 형태"라고 지적했다.

앞으로도 상당수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까지 준공된 도시형생활주택 물량은 20만3494만 가구다. 시기별로는 △2009년 78가구 △2010년 2615가구 △2011년 2만3975가구 △2012년 5만3735가구 △2013년 8만6120가구 △2014년(6월 말) 3만6971가구 등 최근 2년새 준공물량이 많다. 전체 인·허가 물량과 비교하면 앞으로도 15만2580가구가 더 지어질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공급과잉 폐단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한 임대주택사업자 대표는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자들이 과열경쟁을 벌이면서 관련 사업지 비용이 증가하는 등 건설비 자체가 높아지고 이 때문에 분양가가 올라 임대료마저 높아지는 악순환이 이어졌다"며 "물량 확보를 위해 많은 부분에서 법을 완화해 주는 등 사실상 안전은 소홀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