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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건보료 개편 언제 하겠다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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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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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2.0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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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9일 복지위서 현안질의…"박근혜정부 실체 드러낸 사건"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스1.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스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일 정부의 건강보험료(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추진 방침에 대해 "어떤 방향과 내용으로 언제까지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국민에게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복지위에서 열린 건보료 부과체계 관련 현안질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새누리당과 당정협의까지 했음에도 '연내 재추진키로 결정한 바 없다', '개편안을 상반기 내에 마련하기로 결정한 바 없다'는 등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 주도로 2013년 7월 발족한 건보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은 지난해 9월까지 총 11차례의 전체회의와 10차례의 소위원회를 개최해 △자격 관계없이 종합과세소득에 보험료 부과 △부동산, 자동차 등 소득 외 보험료 축소 또는 폐지 △소득 없는 세대에 정액의 최저보험료 부과 등으로 개편 방향을 정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정부 출범 당시 '건보료 부과체계 형평성 제고'는 인수위의 국정과제 47번으로 지정돼 적극 추진할 것으로 발표했다"며 "하지만 지난 1월28일 문형표 복지부 장관의 '금년 안에 추진 않겠다'는 발표로 사실상 무산 위기에 내몰렸다"고 말했다.

그는 "문 복지부 장관은 '가입자 전체의 최근 자료로 분석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라는 이유로 부과 체계 추진 중단을 발표했다"며 "박근혜정부가 말하는 이해와 공감대를 구해야 하는 국민이 고소득 부자인 45만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장관이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청와대 지시 없이 단독으로 결정했다는 것은 장관이 월권을 했던가, 청와대 지시를 숨기려는 것"이라며 "결국 (건보료) 부과체계 추진중단은 부자들의 건보료 부담을 걱정하는 박근혜 정권의 실체를 드러낸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회보험은 사회연대정신에 따라 소득 재분배에 적합한 방식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며 "고소득층이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보험료를 덜 내거나 면제하고 공공부조 형식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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