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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큰 '중고폰 선보상제' 위법 결정에 방통위 진화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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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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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3.13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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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제 선택권 부여할 것' 강조에도 이통사는 '마케팅 활동일 뿐…부활 가능성 적어"

방송통신위원회는 '중고폰 선보상제'가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제도 자체는 소비자 편익을 위한 것이라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이 제도를 다시 시행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34억200만원을 부과했다. 선보상제를 가장 먼저 시작한 LG유플러스에는 15억9800만원의 과징금을, SK텔레콤과 KT에는 각각 9억3400만원과 8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이 중고폰 선보상제도를 운영하면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하지만 방통위는 곧바로 “‘중고폰 선보상제’ 요금제 선택권 부여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중고폰 선보상제도는 이용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그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며 “시행과정에서 이용자 차별행위 등의 문제가 발생한 만큼 이를 시정하면 재도입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고가 요금제에 가입해야만 선보상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중고 휴대폰의 상태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는 등의 중요한 사항을 고객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은 것을 시정하면 제도를 다시 활용해도 위법이 아니라는 의미다.

또, 특정 스마트폰에만 선보상제도를 적용하거나 중고폰 예상 잔존가치도 실제보다 과도하게 예상한 것도 불법 보조금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정해야 할 대목이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운영을 중단한 중고폰 선보상제도를 부활시킬 뜻이 없음을 밝혔다. 이 제도는 아이폰6의 인기몰이와 단말기 유통법 시행으로 특정 제품에 보조금을 기습적으로 제공하는 마케팅을 펼칠 수 없게 된 이통사들이 묘수를 짜내 도입한 제도다. 이용자 자에게 혜택을 주기보다는 고가 요금제를 사용하는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방통위의 요구를 반영한 제도로 다시 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다.

한편, 방통위는 ‘중고폰 후보상제’도 단말기 유통법 위반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후보상제는 선보상제와 비슷하게 일정기간 사용뒤 중고폰을 반납하면 그 대가로 단말 할부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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