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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공무원연금 합의안에 '부글부글'…朴 대통령 언급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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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익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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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0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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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300]개혁 후퇴…국회 입법권 행사 불만 표출 부담…업무복귀 후 반대 표명할 듯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여야는 오는 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최종 합의했다. 2015.5.2/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여야는 오는 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최종 합의했다. 2015.5.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청와대의 심기는 불편하기만하다. 연금 재정절감분의 20%를 국민연금에 투입해 현행 40%인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불편함은 합의 도출이 이뤄진지 이틀이 지났지만, 이에 대한 논평 한 줄 내지 않고 있는 것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개혁 중 가장 우선 순위에 올린 과제다.

지난 28일 와병 중에도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내년이면 매일 국민 세금이 100억씩 새어 나가게 된다.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국민의 고통이 너무 커지게 될 것"이라며 거듭 국회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했던 점에 비춰볼 때 이 같은 침묵은 의외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미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국민연금 명목 대체율을 50%로 올리면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절감액보다 훨씬 크다는 이유 때문이다. 공무원연금에서 20%의 재정을 아껴 쏟아넣어도 국민들이 내는 연금보험료를 대폭 인상하지 않는 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결국 재정절감 효과는 크지 않고,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 초래되는 등 개혁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다.

청와대 역시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권한이 없음에도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에 합의한 것은 분명한 월권"이라고 강력 반발하는 분위기다. 전날 여야 3+3 회동 전 조윤선 정무수석이 개혁안과 공적연금 강화안에 대한 실망과 우려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게 전달했지만, 김 대표는 실무기구의 합의를 밀어붙였다.

청와대로서는 무엇보다 국회가 여야 합의에 따라 입법권을 행사하려는 것에 대해 공개적인 반대를 표출하는 것도 부담스럽다. 당장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의 "월권" 보도에 "삼권분립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청와대 관계자의 무지몽매함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새누리당이 합의한 것에 대해 공개 비판에 나설 경우 당·청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박 대통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4대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 박 대통령 입장에선 노사정 대타협이 좌초한 마당에 공무원연금 개혁마저 용두사미로 귀결될 경우 난감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이 소득대체율 인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선 개혁안이 오는 6일 본회의를 통과해도 9월 정기국회에서는 국면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합의 부분에 수정이 가해지는 것 아니나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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