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먼저, 국민연금 나중에? 분리 가능성은

머니투데이

구경민 김성휘 기자

청와대가 7일 '선(先) 공무원연금개혁 처리, 후(後) 국민연금 논의'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논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연금 전문가들도 공무원연금개혁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처리하겠다는 여야 합의가 실현가능성이 적은 만큼 각각의 연금안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여야, 공무원·국민연금 분리 검토는 'NO'

당초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개혁을 분리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지난해 말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명분으로 5월6일 시한내 처리를 못박았다.

결국 데드라인을 정해놓은 것이 스스로의 발목을 잡게 된 셈이됐다. 야당은 시간에 쫓긴 새누리당을 상대로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관철시켰다. 민현주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7일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따로 분리해 추진하자는 것이 새누리당의 입장이었다"면서 "이를 관철시키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한 중진 의원은 이날 "국민연금 개혁은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식이 아니라, 공무원연금 개혁과 분리해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 원내대변인은 "우리가 다시 협상한다는 것은 5월2일 합의 시점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와 여야가 합의를 이룬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 자체를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분리처리를 관철하기엔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다. 연계추진에는 합의하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국회 규칙에 명기하는 것은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 역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분리 추진에는 동의할 생각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청와대의 분리 추진 발언에 대해 "지금와서 무엇이 먼저고 무엇은 나중에 해야 한다고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시대에 뒤떨어진 해결책을 제안하는 것은 집권여당으로서 또 국정의 책임자로서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합의와 더불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 및 노후빈곤 해소 대책 마련을 위해 오는 8월까지 안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실무기구 및 여야 대표간의 합의된 약속"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연금개혁 자체안 수정 검토 가능성도…野 새 원내지도부 '변수'

여야 일부에서는 공무원연금개혁안 자체를 수정해야 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강성으로 분류되는 이종걸 의원이 새정치연합의 새 원내대표로 선출, 향후 여야 협상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공동간사인 김용하 교수가 이번 합의안 정도면 앞으로 10년간 (공무원연금) 안고쳐도 된다고 말했다"면서 "일각에서는 20년간 못고칠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어 이번 협상 결렬을 계기로 차분하게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새누리당 중진 의원도 "현재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안은 공무원 수 증가, 연금 지급액 급증, 늘어나는 기대수명 등을 감안할때 문제가 크다"면서 "더 내고 덜 받아야 하는데 이번 안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되는 부분을 공론화하고 다시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