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정치·사회개혁 시대 과제…黃 국회 협조 부탁"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과 관련, "앞으로 황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와 국회 인준절차를 거쳐서 국민적 요구인 막중한 과제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회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정부는 경제활성화와 4대 부문 구조개혁 확대, 부패청산을 비롯한 정치 사회개혁이라는 이 시대에 꼭 해내야만 하는 시대적 과제를 추진해나가고 있고, 이것은 국민적 요구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며 이렇게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도 새로운 각오로 경제살리기와 국가혁신 작업에 가일층 매진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15일(6월9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전체 국회 심사 절차는 20일(6월14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청와대는 다음달 중순 박 대통령의 미국 순방이 예정된 만큼 그 전에 황 후보자에 대한 인준 절차를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오는 28일 5월 임시국회 종료 전 공무원연금 개혁안 및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 등의 조속한 처리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꼭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여야에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신데 진통 끝에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고용동향을 보면 전체적인 고용률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청년들의 일자리 사정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오랫동안 계류 중인 민생법안 중에서 합의가 안 된다면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이라도 통과시켜주셔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KDI는 노동시장을 비롯한 구조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면 경제성장률 2%대로 하락할 가능성 높다고 전망을 했는데 성장률이 하락하면 청년들의 일자리 확보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특히 내년부터 공공기관과 대기업, 또 2017년부터는 전체 기업의 정년이 60세로 연장이 돼서 청년 고용절벽의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한쪽에서는 청년고용창출을 위한 법안들이 계속 통과되지 못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노동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 청년들의 미래는 막막해질 수밖에 없다"며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더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결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노사정) 협의에서 노사 모두 임금피크제의 도입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며 "협의 내용과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공공기관부터 임금피크제를 확산해 민간부문 변화를 선도해야 하고, 노동시장 경직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여러 개혁 조치도 중단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노사정 지도자는 노동개혁 논의과정에서 조직 안팎의 반목과 갈등으로 고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성세대의 기득권을 조금 양보해서라도 우리 아들딸에게 희망을 주는 소명의식과 용기"이라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내서 세대간 상생의 노동개혁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작년에 발표된 벤처창업 생태계 선순환 대책과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언급한 뒤 "아직도 창업을 가로막는 걸림돌들이 여전히 많고 벤처창업 열기가 지속 가능한 벤처 붐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우수한 기술 인재가 두려움 없이 창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특히 M&A(인수·합병) 확대를 통한 회수시장 활성화에 역점을 둬야 할 것"이라며 "각 시·도의 혁신센터들이 전체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항상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R&D(연구개발), 중소기업 지원정책 등이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역 특화산업과 지역 혁신기반과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도발 위협과 일본과의 과거사 갈등과 관련, "오랜 고난의 역사와 선조들의 피땀으로 지켜낸 우리나라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때 우리는 사회분열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더욱 굳건히 지키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국민들이 호국영웅들을 기림으로서 호국정신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또 젊은세대에 진정한 애국의 의미를 전할 수 있도록 각 부처 별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