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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벌금형 확정된 임원의 학원 등록무효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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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벌금형 확정된 임원의 학원 등록무효는 위헌"

머니투데이
  • 양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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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2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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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임원의 벌금형 확정을 이유로 해당 법인의 등록이 무효가 되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YBM시사닷컴 등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9조 1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위헌)대 1(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에서는 학원 설립·운영자가 학원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학원 법인의 등록이 효력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사회통념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은 것에 반해 이 사건 등록실효조항은 일률적으로 법인 등록이 효력을 잃게 하고 있어 지나친 제재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법인 등록이 효력을 잃으면 소속 근로자는 생계의 위협을 받을 수 있고 갑작스러운 수업 중단으로 학습자 역시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합헌 의견을 낸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직업의 자유 제한이라는 사익보다는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확보하고 평생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욱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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