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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급증 성범죄,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사건해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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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조기획팀 이동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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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0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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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에는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즐기러 바다나 계곡 등으로 피서를 떠난다. 그러나 즐거운 휴식시간이 돼야 하는 피서를 방해하는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매년 해변가에서 비키니를 입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몰래 카메라 촬영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 시기에는 휴가지뿐만 아니라 도심에서도 여성들의 옷차림이 짧아지기 때문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급증하며, 그로 인해 성범죄 변호인의 도움을 받고 있는 남성들도 증가하고 있다. 여성들의 짧아진 옷차림에 쉽게 카메라 촬영의 유혹에 빠지고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이용해 촬영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을 예방하기 위해서 디지털 카메라나 스마트폰 렌즈 등의 반짝임이 느껴지거나 촬영음이 들리면 몰카 여부를 확인해 스스로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말한다.

사진제공=YK법률사무소
사진제공=YK법률사무소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해결해온 YK법률사무소 관계자는 “휴가철이면 평소에 비해 2~3배가 넘는 문의를 받곤 한다. 환경적으로도 성범죄가 발생하기 쉽게 조성되는 만큼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건들을 스캔들로 생각하고 적극 대처하지 않을 시 성범죄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경우 그 기준이 모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의도가 전혀 없었더라도 촬영 당한 여성의 신고로 인해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 실제로 YK법률사무소의 사례를 살펴보면, 놀이공원 내에서 DSLR카메라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하체부분을 촬영했는데 이를 수상하게 여긴 수사관에 의해 기소의견 송치된 경우도 있다. 이에 YK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결하고자 법률 관련 제반 업무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경우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사건을 부인하는 것이 쉽지 않다. 때문에 억울한 혐의를 풀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름철에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는 만큼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몰래 카메라 촬영죄로 고민이 있다면 이와 같은 사건경험이 풍부한 YK법률사무소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강경훈 대표변호사와 성범죄전담팀(02-522-4703)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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