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내일 노사정 실패시 정부안 제출…연내 반드시 처리"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9일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노동개혁과 관련해 노사정위에서 내일(10일)까지 성과를 내지 못하면 정부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번에는 제대로 된 노동개혁 입법을 연내에 반드시 마무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노동개혁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노동계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내일까지 노사정 간 가시적인 성과가 없을 경우 정부주도로 입법과 행정지침, 예산반영 등 개혁과 관련된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다음 주에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져야만 합의안의 내용을 발의법안에 반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계에 마지막 당부도 했다. 그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인지 노동계가 다시 한 번 고민해달라"며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최근 경제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수출을 비롯해 실물 경기 회복세는 미약하다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수출부진은 세계교역량 감소와 유가하락, 중국경제 둔화 등 세계경제의 구조적인 변화가 이유다"며 "근본적으로 산업 구조개편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대응해야하고, FTA(자유무역협정)를 적극 활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메르스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던 외래 관광시장도 8월말부터는 80%이상 수준으로 회복돼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며 "앞으로 일본의 실버위크나 중국의 국경절 등을 기회로 삼아 외래관광시장을 조기에 정상 성장궤도로 올려놓아야한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이밖에 추석을 앞두고 서민층이 경기회복을 체감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서민 등 취약 계층에 온기가 돌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1조7000억원을 당초 계획했던 10월1일에서 2주 앞당겨 추석전에 조기 지급하겠다"며 "소상공인 전환대출 금리도 7%에서 5%로 내리고 중소기업 추석자금 지원도 작년보다 1조원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부문이 선도해 공사대금을 추석전에 최대한 일찍 현금으로 지급하고, 10만개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2~3차를 포함한 하도급 대금이 추석전에 현금으로 지급되고 밀린 임금도 해소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