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대출시장 성장 발목 잡는 정부

/캐리커처=임종철 디자이너

최근 한 P2P(개인 대 개인) 대출 스타트업이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벤처캐피탈과 투자 합의를 했지만 '창업중소기업지원법'의 규정에 막혀 투자가 무산된 일이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창업투자회사는 도박업, 식당업 등에 투자할 수 없는데 금융 및 보험업도 해당된다.

올해 초 중소기업청이 시행령을 개정해 핀테크(금융+IT) 기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그 외 기타금융지원 서비스업'에 적용하고 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여기에 P2P 대출은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P2P 대출 스타트업은 플랫폼 회사와 대부 회사 등 2개의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는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P2P 대출 스타트업이 핀테크 서비스 즉, 기타금융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더라도 대부업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투자 유치에 제한을 받고 있는 처지다.

P2P 대출은 핀테크 IT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각광 받고 있는 분야다. 지난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미국 P2P업체 렌딩클럽의 시가총액은 5조 원을 넘는다. 2013년 기준 중국의 P2P 기반 대출 취급액은 11조 원, 미국 2조5000억 원, 영국은 8000억 원에 달했다.

이와 달리 국내 P2P 대출 규모는 2015년 현재 고작 수십억 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성장하는 세계 100대 핀테크 기업 중 국내 기업은 한 군데도 없다. 한국이 IT 강국이라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다.


국내 P2P 대출 기업은 이제 막 크고 있는 단계이다. 그만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P2P 지원은 둘째 치고 합법화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해 국내 P2P 대출시장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번 국내 P2P 대출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 무산도 금융 당국이 P2P 금융 합법화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임시방편으로 대부업으로 영업하게 만든 과정에서 벌어진 사태다.

세계적 트렌드인 핀테크 시장에서 국내 강소 기업을 배출하기 위해 정부는 규제가 아닌 시장 중심의 열린 접근 방법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규제는 시장이 성장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싹을 틔우고 있는 국내 핀테크 산업을 규제한다면 이미 덩치가 커진 해외 핀테크에 국내 시장도 뺏기게 될 우려도 크다. 이 같은 교각살우의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면 핀테크 기업에 창업투자사 투자 유치를 허용해야 한다. 정부가 창업 기업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한다.

새로운 변화는 진부한 산업의 틈을 비집고 싹을 피운다. 진부한 산업은 대외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산업이며 규제와 보호 속에서 생존한다. 대한민국에서 글로벌 경쟁력이 가장 떨어지는 산업 중 하나가 금융업이라는 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 금융업은 각종 규제로 인해 신규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금융업에서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노력은 전세계적으로 스타트업의 육성과 지원 열풍으로 나타나고 있다. 피할 수 없는 이 같은 변화의 바람에 정부의 역할은 규제가 아닌 지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