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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 '투자손실·퇴역군인 자리 나눠먹기' 도마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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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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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0.0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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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15국감]국방위, 높은 '퇴직급여지급률'도 부실투자 원인으로 지적

이상돈 군인공제회 이사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군인공제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상돈 군인공제회 이사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군인공제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2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군인공제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묻지마 투자'에 따른 투자손실 등 방만한 사업운영이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자산운용 전문성이 떨어지는 군 출신 인사들이 요직을 차지하는 것이 사업부실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근본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은 "2003년부터 군인공제회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에 투자해 원금도 못 찾는 사업이 10여건,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1조6000억원에 달한다"며 "투자에 대한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이 문제는 무한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홍철호 의원도 PF 사업과 관련, "난다 긴다하는 기업들도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회수해도 매각손실이 40~50%에 이를 것"이라며 "이대로 가면 파산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으로 사업조정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군인공제회의 부진사업 규모가 1조8000억원에 이른다는 점에 주목했다.

안 의원은 "군인공제회 전체 자산의 20%가 별다른 수익 없이 회수조차 곤란한 사업들에 묶여있다"며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 군인공제회의 대여원금 이자만 늘어 투자회수액과 손실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사업타당성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17만 군인공제회 회원들이 손실을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따.

이러한 사업 투자를 결정하는 군인공제회를 군 출신 인사들이 장악하고 있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은 "군인공제회 내에 리스크 관리위원회 등 3개 위원회에 군인 출신 인사들이 35%를 차지한다"며 "자산심의위원회의 경우 9명 중 6명이 군인이고 보병, 공병 출신들이다. 퇴역군인 자리 준다고 수많은 회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한기호 의원도 "눈 먼 돈이 발생한 이유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맹점이 있다는 것"이라며 "부실한 투자를 했을 때와 지금과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 의사결정구조를 누군가는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군인공제회 전체 임원 20명 가운데 군 출신이 13명으로 65%에 달한다"며 "국민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전문가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장금리보다 높은 군인공제회의 퇴직급여지급률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군인공제회 회원의 퇴직급여에 관한 이자율이 4% 수준인데 이것은 시장금리에 비하면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급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수익을 많이 내야하고, 그렇게 하려다보면 공격적인 자산운용을 하게 된다. 또 그러면 (손실)위험성이 커진다"며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위해 지급률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과 국방부 감사에서 연 2회 시중금리와 연동시켜 이자율을 적용하라고 권고했지만 군인공제회는 연 1회만 이자 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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