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개혁'…"변시 자격시험화 ·입학정원 폐지 필요"

로스쿨 학생들이 4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사시 폐지를 촉구하며 릴레이 도보 대장정에 앞서 출범식을 하고 있다. 2015.1.4/사진=뉴스1

로스쿨체제의 개혁을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와 입학정원 폐지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 주최로 서울 광진구 능동로 건국대에서 열린 '로스쿨체제의 개혁과제' 긴급토론회에서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로스쿨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반적인 로스쿨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발제자로 나선 김창록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사법시험적 구조가 잔존한다면 로스쿨은 실패할 것"이라며 "이미 사시적 구조로 고착화되고 있는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선택형시험 폐지 △과목축소 △전문법률분야 논술폐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합격점을 변호사시험법에 명기해 다른 자격시험과 마찬가지의 합격률로 합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총입학정원도 독과점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입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입시사정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성적장학금을 폐지하는 등의 장학금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송기춘 전북대 로스쿨 교수는 로스쿨제도의 취지와 운영방향에 대한 로스쿨교수들의 합의가 없거나 논의가 부실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사법시험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두고 학교간 경쟁만이 최우선인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법학교육이 이뤄지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한국법조인협회를 대표해 토론에 나선 조정희 변호사는 "입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면접평가에 외부 위원을 배치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형평성 있는 장학제도를 위해서 가계곤란 장학금 비율을 높이고 장학금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는 로스쿨 평교수 위주의 단체로 25개 로스쿨 원장들의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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