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올해 추가로 투자규제 완화

머니투데이

구경민 기자

(서울=뉴스1)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염곡동 KOTRA 세미나실에서 열린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 관련 규제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4.5.19/뉴스1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에 공장을 설립하거나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실시되는 환경영향평가를 '경제자유구역청장'에 위임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7월까지 법제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에는 8월까지 제출하는 것이 목표다.

시도에서 담당하는 환경영향평가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규제가 엄격하다. 예를들어 서울시의 경우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환경 훼손여부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시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청장에 위임하는 것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도에서도 경제자유구역청장에 환경영향평가를 위임하는 것에 대해 큰 반대가 없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입법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 여건도 개선된다. 산업부는 특수목적법인(SPC)를 구성할때 투자적격 요건을 갖춰야 하는 회사 갯수를 기존 2곳 이상에서 1곳 이상으로 규제를 완화시키는 개정안도 추진 중이다. 다만 SPC에 대한 출자비율은 기존 70%로 유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 두가지 외에도 수요조사를 통해 개정할 내용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며 "추가적인 입법활동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산업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민간기업 등 개발사업시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출자비율을 현행 100%에서 70%로 완화시킨 바 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가 70%의 지분만 갖고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