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VIP
통합검색

“국회 가치·기능 평가 부재, 정량 평가만 난무”

더리더
  • 홍세미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6.02.18 17:25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국회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 토론회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국회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 토론회
언론과 시민사회에서 진행하는 국회 평가 방법이 너무 정량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가 지향하는 가치와 기능에 대한 평가가 부재하고 단면적인 정량적 평가만 난무한다는 것이다. 가중치를 부여한 심층적인 국회 평가 방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8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국회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 토론회를 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회평가의 문제점을 짚어봤다.

이영조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본회의 출석률이나 법안 수 등, 정량적인 국회 평가가 난무한다”라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펴봐야 하는지에 대해 초점 맞춰 토론을 진행해 보겠다”고 언급했다.

토론 발제를 맡은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현재 언론사·시민사회 7개 기관에서 다양하게 국회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라며 “대부분 국회가 지향하는 가치나 기능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고 출결이나 실적 등 정량적인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우수의원 평가는 총선 선거홍보용으로 전락했다. 역대 최악의 평가를 받는 19대 국회라고 하지만, 그 구성원의 80%가 우수 국회의원으로 분류됐다”며 “종합적인 시각에서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평가 주체 신뢰성이 낮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안별로 가중치를 두고 평가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국민 모금을 통해 ‘의정평가 평가원(가칭)’을 발족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의정 활도 지수를 개발해야 한다”라며 “또 법안 성격과 내용을 중심으로 가중치를 둬야한다. 의원이 제출한 법안이 단순개정인지, 전면 개정인지 등 법안별로 가중치를 둬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마지막으로 “이런 평가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낙천·낙선운동을 합법화해야한다”라며 “지금은 특정 정치인에 대해 낙천·낙선운동하는 것은 금지다. 평가가 힘을 가질 수 있게 제도화하기 위해선 낙천·낙선운동이 합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국회의원 평가를 할 때 원내활동과 원외활동을 나눠야 한다면서, 정량적 측면과 정성적 측면 모두 균형 있게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우리가 하고 있는 평가는 원내 활동에 치중될 수밖에 없다. 본회의 출석률, 상임위원회 출석률, 법안발의 숫자 등이다”라며 “중요한 것은 의원 발의 숫자, 본회의 출석률 이런 것이 의원 평가의 대부분인양 평가하면 안 된다”고 내세웠다.

그는 “또 국회 평가를 할 때 지역구와 비례대표 차이, 선수의 차이 등이 반영 돼있지 않다. 피상적인 평가”라며 “의원들에 대한 평가는 원내와 원외, 정량적 측면과 정성적 측면 양쪽에서 균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선 국민이 참여해야한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며 “메니페스토 등 공약을 얼마나 많이 달성했는가를 따져야 한다. 또 정량적평가를 하더라도 가중치도 부여하고 당선 횟수, 주요 당직 보유 등과 같은 사안을 평가 기준으로 넣어 정확한 평가를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단독2013년생, 주식 판 돈 29.5억으로 성남에 집 샀다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퀴즈 이벤트
부꾸미
제10회 청년 기업가 대회 참여모집 (-09/30)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