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5년마다 핵안보 이행 평가회의 열자"

박근혜 대통령/ 사진=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서울에서 열린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당시 결의된 개정 핵물질방호협약(CPPNM)과 관련, "개정 협약 발효 이후에는 핵안보 의무 이행을 검토하는 국제적 체제 확립을 위해 5년 주기로 정례적 평가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주도로 2010년 시작돼 2년마다 개최됐던 핵안보정상회의는 4번째인 이번 회의를 마지막으로 사라지고 장관급 핵안보 회의로 대체된다.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박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 업무오찬에서 선도 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핵안보정상회의 종료 후 국제 핵안보 체제 구축을 위한 활동방향으로 △국제기구의 역할 확대·강화 △핵안보 관련 법·규범 강화 △참가국 협력 네트워크 유지·강화 등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오바마 대통령이 개정 CPPNM의 발효가 임박했다고 언급했다"며 "개정 협약의 발효는 핵안보 국제체제 강화와 관련해 가장 시급한 과제였는데, 이번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큰 진전을 거두게 돼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CPPNM은 핵물질에 대한 적절한 물리적 방호 조치를 이행하고 핵물질 도난이나 횡령, 강제탈취 시도 등을 국내법에 따라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5년 개정으로 국제운송 중인 핵물질부터 원자력 시설의 방호조치까지 대상 범위가 확대됐다. 이는 핵테러 방지와 관련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유일한 국제협약이지만 개정 이후 아직까지도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발효가 미뤄져 왔다.

박 대통령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안보 지침과 같이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핵안보 규범을 발전시키는 노력도 중요하다"며 "한국은 사이버 위협 대응 지침 마련에 중점을 두고, IAEA의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 대통령은 "한국은 올해 12월 열릴 예정인 IAEA 핵안보 국제회의 각료급 회의 의장국으로서 IAEA가 핵안보 분야의 중심적 역할을 이행하도록 회원국의 의지를 결집해 나갈 것"이라며 "인터폴, 세계핵테러방지구상, 글로벌파트너십도 각각의 고유한 임무와 역할을 통해서 핵안보 강화에 계속 기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정상회의 프로세스가 끝난 후에도 핵안보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온 참가국들의 협력 네트워크는 계속 유지·강화돼야 한다"며 "이 같은 협력 네트워크는 국제기구 주도의 핵안보 체제를 보완하면서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단결을 통해 진가를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