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비판한 30년 판사, 연임심사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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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법관 재임용이 거부될 위기에 처했던 일선 지방법원의 30년차 부장판사가 결국 법복을 벗게 됐다.

대법원이 29일 의정부지법 정영진 부장판사에게 '연임하지로 않기로 하는 결정'을 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부장판사는 대법원의 연임거부 결정에 불복하며 "향후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 부장판사는 대법원으로부터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해 판사로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법관인사위원회에 출석해 법관 연임 적격여부 심사를 받았다.

대법원은 법원조직법상 판사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인 45조의 2 제 2항을 정 부장판사의 연임탈락 근거로 제시했다. 법원조직법은 Δ신체상·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Δ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 Δ판사로서의 품위유지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연임 발령을 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정 부장판사에게 보낸 결정통지문에서 "정 부장판사에 대한 10년 동안의 근무성적 평정결과 및 연임적격에 관한 심의 결과 등을 종합해 연임발령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부장판사는 본인의 근무성적에 대한 객관적 수치를 근거로 대법원이 근무성적 평정결과를 바탕으로 연임발령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반박했다.

정 부장판사는 "사건처리율이 전국지법보다 높고, 조정화해율은 전국지법, 서울중앙지법 평균보다 높다"며 "지난 10년 동안 맡은 사건의 처리율과 항소율 등을 고려했을 때, 근무성과가 좋은 축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 평균보다 사건 종국처리율이 높고, 미제분포지수가 전국지법, 서울중앙지법 평균보다 높고, 상소율은 전국지법 및 서울중앙지법 평균보다 낮으며, 처리기간, 장기미제율도 전국지법 및 서울중앙지법 평균보다 낮다"며 근무성적 평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다.

정 부장판사는 '석궁테러 사건'이 있던 지난 2007년 당시 언론 보도된 이용훈 전 대법원장 관련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등 법원개혁과 관련한 글을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게시해왔다.

정 부장판사는 또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탈세와 수임 비리의혹이 불거지자 퇴진을 주장하며 이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대법원이 정 부장판사를 연임하지 않은 것은 입맛에 맞지 않는 판사를 연임제도를 이용해 걸러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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