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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뉴스1 |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방 노후상수도 정비에 내년부터 12년 동안 국고 1조7880억원을 투자한다고 6일 밝혔다. 총 사업비는 3조962억원이다.
지방 상수도는 법률상 지자체 고유업무다. 지자체가 상수도 요금 등을 재원으로 자체 투자해야 하지만, 농어촌 지역의 누수율이 평균 28.8%로 심각하고 시·군 지역 상수도 재정이 취약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제17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노후 지방 상수도 개량사업에 국고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내년부터 12년 동안 지방 상수도 현대화 총 사업비 3조962억원 가운데 1조7880억원을 지역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으로 지원한다.
내년 선도사업으로 시급한 군 지역 22개소에 예산 512억원을 반영해 추진하고, 이후 군 지역부터 시 지역 순으로 순차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추진 지역은 가뭄피해, 낮은 유수율 등 사업의 시급성과 준비성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올해 하반기 설계 착수, 내년 착공 등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사업성과를 조기에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고보조금 최초로 성과기반 인센티브제를 통한 차등보조율 적용한다"며 "가시적인 사업성과 조기 창출,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지방상수도 재정의 경영수지 개선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고보조율 50%를 기본으로 하되, 지자체의 경영개선 노력을 평가해 0~20%를 인센티브로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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