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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브리핑]KEITI, R&D 사업화 성공률 27%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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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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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1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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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원진 의원, 2016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환경부 종합감사
▲ 조원진 의원, 2016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환경부 종합감사

'11년~ '16년 2,847건 R&D 연구비용 9,612억800만원, 기술이전 과제와 수입료 285건, 177억1,700만원에 불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KEITI)에서 매년 수많은 R&D가 시행되지만, 정작 사업화에 성공한 R&D 비율은 저조할 뿐만 아니라 투입된 연구비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비용에 기술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최고위원, 대구 달서구병)이 밝혔다.

조원진 의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2011년부터 2016년 6월까지 당해연도 종료된 R&D 과제 703건 중 사업화에 성공한 과제는 188건으로 26.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73.3%에 해당하는 R&D 과제는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 자료제공-조원진 의원실
▲ 자료제공-조원진 의원실

또한 R&D에 들어간 막대한 연구비용에 비해 기술이전에 따른 수입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2,847건의 R&D에 투입된 연구비용은 총 9,612억800만원이었으나 동 기간 동안 기술이전된 과제는 285건이었고, 기술이전에 따른 수입료는 177억1,700만원에 불과했다.
▲ 자료제공-조원진 의원실
▲ 자료제공-조원진 의원실

한편 2011년부터 올해까지 보직변경, 퇴사, 회사분할, 주관기관 변경, 사업단장 선정, 해외파견, 이직, 조직개편 등을 이유로 R&D 사업의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건이 119건으로 나타나 R&D 사업의 집중도가 떨어져 사업효과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조원진 의원은, “천문학적 연구비가 투입되고도 사업화에 성공하는 과제가 저조할 뿐 아니라 헐값에 기술이전이 돼버리고 있어 예산낭비가 심각한 실정”이라며, “R&D 연구책임자의 책임감 속에서 내실 있는 연구를 통해 환경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 더리더 박영복 기자 pyoungbok0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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