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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민주노총 총파업은 불법행위…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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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이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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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1.17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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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오는 30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총파업 예고

 전국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원들이 2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전국집중 파업대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 사진=뉴스1
전국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원들이 2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전국집중 파업대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 사진=뉴스1
고용노동부가 민주노총이 예고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 총파업을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중단을 촉구했다.

고용부는 17일 "쟁의행위는 근로조건 향상 등을 위해 보장된 권리로, 임금 등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정치파업을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이 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지금 우리 경제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 조선·해운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내수 부진 등으로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민주노총은 지금이라도 본인들도 불법이라 인정한 총파업의 중단을 선언하고, 합법적 방법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주장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이날 열린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오는 30일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정책 폐기를 요구하는 총파업 개최를 의결했다.

민주노총은 "30일 총파업은 박 대통령 퇴진과 박근혜 정부 정책 폐기라는 전 국민의 요구를 받아 안는 정치총파업이다. 현행법상 불법파업"이라며 "그러나 불법권력이 정치총파업에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일 자격은 없다. 법 위에 정의가 있다. 민중의 요구와 민중의 힘이 곧 법이고 정의라 믿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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