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前태광그룹 회장, 460억 증여세 소송 최종승소

대법원 청사

2002년 460억원에 달하는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았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이 전 회장의 승소 취지의 원심판결에 불복해 강남세무서 등 15개 세무서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며 27일 이같이 밝혔다.


이 전 회장의 부친인 고 이임용 전 태광그룹 회장은 1975년 12월경부터 당시 이기화 태광그룹 부회장 등 23명에게 본인 소유의 태광산업 주식을 명의신탁했다. 1996년 11월 이임용 전 회장이 사망했는데 이기화 부회장 등은 명의신탁자 지위를 이어받은 이 전 회장에게 본인주식의 명의를 이전하지 않았다.

이 상태에서 과세당국은 이기화 부회장 등에게 각각 증여세를 부과했고 이와 별도로 명의신탁자인 이 전 회장에게도 458억여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 전 회장과 이기화 부회장 등 명의수탁자 사이에 연대납세의무가 있다는 게 과세당국의 판단이었다. 장기간 명의개서(실권라자로의 명의이전)를 이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차명주식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에는 이 전 회장이 실제 주식을 취득한 걸로 봐야한다는 얘기다.

상증세법은 △주식 등 부동산 이외 재산의 소유명의를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주주명부 등에 등재한 경우 이를 증여로 의제하는 경우 △당해 재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연도 다음연도 말까지 명의개서 등을 하지 않고 종전 명의자 이름으로 남겨둔 경우도 명의신탁을 한 경우로 보고 증여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과세당국은 또 이번 과세 처분이 명의개서를 제때 하지 않은 데 대한 제재의 성격도 있어서 실제 이 전 회장과 이기화 부회장 등 23명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이 전 회장이 패소했지만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과세당국이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전 회장과 명의수탁자들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이 사건 주식의 경우 공동상속으로 인해 실제 소유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명의수탁자에게 명의개서 해태의 책임을 돌릴 수 없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과세당국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 전 회장 승소 취지의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거나 명의개서를 지연한 것을 명의신탁한 것과 마찬가지로 봐 증여로 의제하는 것은 재산보유의 실질과 명의를 일치시키고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등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증여의 실질이 없음에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이는 조세부과의 본질적 근거인 담세력의 징표가 되는 행위나 사실의 존재와 무관하게 과세하는 것으로 그 관련법령을 해석·적용할 때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이 엄격히 절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명의신탁자가 사망해 상속이 이뤄진 경우 그 상속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채로 명의신탁 주식에 의한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 대해 명의수탁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명의수탁자에 대해 새로 증여세를 부과할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또 그러한 사정만으로 상속인과 명의수탁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명의신탁관계를 설정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주식이 명의신탁돼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후 명의신탁자가 사망해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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