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배게 '가누다' 허위·과장 광고 일삼다 과징금 '철퇴'

/사진=티앤아이 홈페이지 캡처

기능성 배게 '가누다 견인배게(목받침 배게)'를 제조·판매하는 티앤아이가 객관적 근거자료 없이 '일자목, 거북목 교정효과' '뇌안정화' 등의 치료 효과가 있다는 등의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다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티앤아이가 '가누다 견인배게'를 판매하면서 △치료효과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인증 △실용신안 등록 등을 과장 또는 허위로 표시하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 1억9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앤아이는 가누다 견인베개를 광고하면서 '일자목, 거북목 교정효과' '뇌 안정화, 전신체액 순환증진' '목디스크, 수면무호흡증, 불면증 등의 수면장애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 등의 치료효과를 내세웠다.

현행 표시광고법에서는 기능성 제품에 치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기 위해서는 공인된 기관의 임상실험 등의 객관적 자료로 실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티앤아이측은 실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인증을 철회했는데도 버젓이 신문과 홈페이지 등에 '가누다 베개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가 인증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공식인증 기능성 베개, 가누다' 등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물리치료사협회는 2012년 2월25일 기능성 인증했지만 티앤아이가 인증범위를 벗어난 허위과대 광고를 진행하자 2013년 10년31일자로 인증을 철회했다. 아울러 실용신안 등록 사실이 없음에도 '실용신안 등록'으로 허위 표시한 것도 공정위에 적발됐다.

앞서 티앤아이 총판업체와 티앤아이 대표이사는 가누다 견인베개가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의료기기의 효능과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이유로 각각 200만원(2013년 12월12일) 및 100만원(2015년 2월5일)의 벌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로 기능성 침구시장이 성장하고 있는데, 공산품인 기능성 제품은 의료기기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능성 제품은 제품이 가진 여러 기능 중에 특정 기능을 집중·특화시킨 것이지만 의료기기는 질병의 진단·치료·경감 등을 위해 사용되는 기구여서 제조목적, 효과 등이 전혀 다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법에 의거해 사용목적과 잠재적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승규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이번 조치는 '기능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인증이나 등록, 치료효과 등을 객관적 근거없이 표시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를 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