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피해 접수 잠재피해 10%뿐…정부, 대책 마련해야”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기족모임(가피모)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가피모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판정을 규탄하고 국회의 피해구제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자료 사진)/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지난 1월 한 달 간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는 총 69건으로 확인됐다. 시민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자료를 분석해 1일 발표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공식 접수 창구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새해 한 달 간 정부에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 69건 중 사망 사례는 12건이다. 이로써 접수를 시작한 2014년 4월 이후 신고·사망 사례는 각각 5410건, 1124명으로 소폭 늘었다. 피해 신고 대비 사망률은 20.8%다.

센터는 2011년 이른바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피해 신고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지만, 그 수는 여전히 적다고 분석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사용자가 1000만명에 달하고, 이중 잠재적인 피해자가 최대 200만명에 이른다. 최근 정부의 연구용역 조사에서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약 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센터는 “서울대 조사가 아닌 정부 조사를 인용해도 현재 피해 판정 접수 사례는 잠재적 피해자 대비 10%에 불과할 정도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차원의 피해 판정 여부 조사도 더딘 편이다. 센터에 따르면, 신고 사례 총 5410건 중 정부가 가습기 피해 관련성을 판정한 사례는 833건(약 16%)이다. 이중 병원비와 장례비 지원대상은 피해 판정 건의 32.4%에 해당하는 286명뿐이다.

센터는 “환경부는 2015년에 접수됐지만 판정하지 않은 399명과 2016년 접수된 4059명에 대해 올해 말까지 판정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2011년 초기 역학조사 때 경험에만 의존하고 있어서 다양한 피해 내용이 판정 기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우려가 높다”고 꼬집었다.

센터는 “지금은 사회적 관심이 줄고, 정부의 판정 기준도 모호해 피해 신고가 주춤한 상황”이라며 “이 사건 진상규명의 첫 단추를 꿰는 건 바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찾아내는 일이기 때문에 정부는 가습기 피해자를 찾기 위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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