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공포’…10년 후 20대 청년 20% 줄어든다

서울 한 병원 신생아실에 놓인 아기 바구니 곳곳이 비어 있다. /사진제공=뉴스1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40만6300명으로 1970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적었다.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2009년(1.149명) 이후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최하위권으로 인구 유지선인 2.1명을 한참 밑돈다. 정부가 지난 10년간 80조원의 저출산 예산을 투입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셈이다.

이처럼 심각한 저출산 문제로 2027년경 우리나라 20대 청년 인구 수가 지금보다 20% 이상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인구 수로는 140만명 이상 쪼그라든다는 얘기다. 같은 기간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 폭의 3배에 달하는 숫자다.

이로 인해 10년 뒤에는 지금처럼 극심한 청년실업난이 아닌 청년구직난을 맞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지금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우리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LG경제연구원은 8일 발표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시대의 경제성장과 노동시장’ 보고서에서 이같은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까지는 지금보다 청년실업 문제가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전후 1955년~1964년생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인 에코세대(1980년대 중후반생) 인구 증가로 청년층 인구가 단기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서다.

그러나 저출산 여파로 2020년 이후에는 청년층 인구가 매우 빠른 속도로 감소할 전망이다. 보고서는 10년 뒤인 2027년 전체 생산가능인구가 지금보다 6.8% 줄어들 때, 20대 청년인구는 22%(약 140만명) 급감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간 누적된 20대 청년실업자 등 유휴 노동인력을 합쳐도 약 65만명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는 청년인력 부족 현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과거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겪은 일본, 독일과는 다른 양상이다. 일본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7년 이후 실업률이 하락했고 20년 이후 노동부족 현상이 나타났지만 우리나라는 이례적인 출산률 감소로 이 시점이 훨씬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생산가능인구가 10%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앞서 일본이 17년, 독일이 26년 걸렸지만 우리나라는 12년에 불과할 전망이다. 이 영향으로 단기간 20~40대 청년층 인구가 동시에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OECD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한국 연령대별 인구는 20대 22.9%, 30대 7.6%, 40대는 12.1% 각각 줄어든다. 20대 인구 감소 폭은 OECD 평균의 2배 이상이다. 30~40대의 경우 OECD 국가들은 10% 이상 늘어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가파르게 하락해 고령화 진행 속도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훨씬 빠르다”며 “유럽 국가들은 고령사회 진입 후 20년 후 생산가능인구가 줄었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먼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20년 이후 1%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생산성이 개선되지 못할 경우 노동투입 감소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20~2024년 1.9%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정부가 지금부터 청년인력 확보 문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청년고용 기업 인센티브 확대 △정규직과 계약직 고용이원화 완화 △과학기술 등 고급인력 직종에 외국인 고용 확대 △저출산 예산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수준으로 확대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