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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사생활 침해 등 軍영창 운영관행 개선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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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3.0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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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진료, 종교 등 기본권 정기점검 필요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인권위 제공) © News1
(인권위 제공) © News1

국가인권위원회가 군 영창에서 벌어지는 각종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지난해 6~7월 군 영창의 시설환경 개선 및 수용자 기본권 보호를 위한 방문조사를 실시, 국방부에 시설환경 개선 및 수용자 기본권 보호 방안 등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육군, 해군, 공군, 해병의 9개 부대를 대상으로 서면조사와 세부 사항에 대한 현장 실지조사, 수용자 설문조사 등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에서 9개 부대 중 8개 부대가 미결수용자의 접견 및 전화통화 기록을 구어체 문답형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관련 법률에 따라 이같은 행위는 재량규정"이라면서도 "필요한 경우에 한해 녹음을 하도록 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근무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세부지침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를 통해 위생과 진료, 운동, 종교활동 등 영창 수용자의 기본권 정기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특히 영창 내부 위생과 관련해 해병대 한 부대의 경우 좁은 공간에서 세면과 샤워, 빨래, 식기세척 등을 하도록 함에 따라 위생상태가 취약했다고 설명했다. 육군의 또 다른 사단 역시 예산 부족을 이유로 막힌 화장실 배관을 장기간 수리 하지 않아 일부 병사들이 악취에 따른 두통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예산 및 인력 지원 등이 필요하다"며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 국방부 및 각 군 본부에서 영창을 점검할 때 해당 행목을 포함해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조사를 통해 Δ헌병대 소속 사병만 징계 감경 Δ수용자들에게 강제적 운동 실시 Δ교정교화프로그램 도입 필요 Δ영창 근무자의 전문성 강화 등에 대한 문제도 발견됐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Δ미결수용자 접견 및 전화통화를 청취·기록·녹음·녹화하는 경우 사생활 침해가 없도록 업무관행 개선 Δ수용자에 대한 과도한 제한 규정 삭제 Δ수용자 의사를 고려한 교정교화 프로그램 추진 Δ영창 정기점검 시 위생, 종교의 자유, 진료권, 운동시설 등 포함 Δ헌병대 근무자에 대한 인권교육 및 직무교육 강화 Δ영창 처분의 공정성 및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독립성 강화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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