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中企, "中 사드보복 가시화··비관세장벽 해소해야"

중소기업청이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비관세 보복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전자금을 투입한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가진 대(對)중국 수출중소기업 간담회에서 "보호무역 모니터링 체계'를 '중국대응 TF(테스크포스)'로 격상하고, 긴급경영안전자금 지원예산을 125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중기청을 비롯해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중소기업협력재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중소기업중앙회, 이노비즈협회 등 유관기관과 중소기업대표 10여명이 참석했다.

중국 수출 중소기업들은 부품소재 등 기업간거래(B2B) 분야는 보완적 산업구조로 아직까지 직접적인 영향이 없지만 ,소비재 등 소비자간거래(B2C) 분야는 통관 지연, 인증강화 등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해외인증 지원과 신속한 법령정보 제공 등 수출 중소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말 중국 정부로부터 일부 수출제품을 압류당한 중소기업도 있었다. SM, YG, JYP 등 국내 엔터테인먼트업체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한류스타 관련 제품을 판매해오던 HM인터네셔널 정경호 본부장은 "작년 12월28일 수출물품 약 5000여건이 중국 세관에 압류당했고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판매가로 따지면 2억원 규모다.


화장품 원료 소재를 개발하는 케미랜드도 비슷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이범주 케미랜드 대표는 "일년에 두 번 중국에서 열리는 화장품 전시회에 매년 참가했는데 올해는 일단 연기했다"며 "정식판매를 위한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도 전시회에서는 소개할 수 있었는데 올들어 주최측이 이를 막았다"고 말했다.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지난 1, 2월에 '물량 밀어내기'를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한정수 서울화장품 대표는 "우리 회사가 위치한 인천 남동공단에는 중국 수출업체가 굉장히 많은데 '가능할 때 최대한 물량을 많이 밀어내자'는 식으로 연초 수출이 급증했다"며 "수출통계와 현실의 차이가 있다"고 했다.

중소기업들은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하고 신속한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출 중소기업의 보호무역 대응역량 제고와 신흥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은철 클레어스코리아 실장은 "한류에 기반해 대중국 수출이 활성화돼 있지만 만약 한류가 소멸하면 어떻게 될지 걱정된다"며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수출 다변화 등을 고민하며 지원해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장창남 로보로보 대표는 "중국과의 갈등 때문에 사업 확대, 신규 제품 출시 등 사업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국가 기관에서 도움을 줬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중기청은 이달 내 긴급경영안전자금 신청요건에 '보호무역 피해기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 자금은 경영안정이 필요한 기업에 1분기 기준 3.35%의 대출금리에 거치 2년 포함 5년 후 상환조건으로 최대 10억원까지 대출해주는 내용이다.

또 2월부터 전국 14개 지방수출지원센터를 통해 운영하던 '보호무역 모니터링 체계'를 '중국대응 TF(테스크포스)'로 격상하고 대중국 수출기업을 밀착관리하기로 했다. TF에는 본청 관련부서 7명과 지방청 전담인력 14명, 수출지원 유관기관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발굴한 문제는 기업단위의 개별대응과 통상·외교 문제의 제도대응으로 구분한 뒤 각각의 대응방안을 찾기로 했다.

주영섭 청장은 "부품소재 등 중간·자본재 위주의 대중국 수출구조로 볼 때 향후에도 상호이익적인 교역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수출업계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애로 발생시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