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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세금투입 않고 24조원 빚탕감 가능"…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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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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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3.1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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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신용대사면' 공약, 행복기금 일부-학자금 등 생계형 채무 일부 탕감

 이재명 성남시장이 12일 오후 서울 정동의 한 카페에서 490만명, 24조 4천억원의 신용 대 사면을 내용으로 하는 가계부채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성남시장이 12일 오후 서울 정동의 한 카페에서 490만명, 24조 4천억원의 신용 대 사면을 내용으로 하는 가계부채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성남시장이 세금투입 없이도 생계형 부채자 490만명에 대해 1인당 약 500만원씩 24조4000억원을 탕감하는 일명 '신용대사면'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그 실현 방안이 주목된다.

이 시장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성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주빌리은행과 제윤경 의원실 공동주최로 열린 '490만명, 24조 신용대사면! 빚으로부터의 독립' 행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공약을 내놨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무 중 재정부담이 없는 신용회복기금 이관분 등 178만건을 우선 상각하고, 1천만원 이내 채무조정신청자(연 25만명)와 5년이상 장기금융채무불이행자(7만명)의 빚도 탕감절차를 밟게 된다.

또 건강보험 월고지금액 5만원 이하 생계형체납(79만가구), 정수기·비데 등 악성채권(15만건), 3년 시효가 만료된 이동통신사 채권(120만명), 생계형 체납(63만명), 학자금대출 연체(3만4천명) 등 생계형 채무도 해소 대상에 포함됐다.

이 시장은 "13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 이외에도 생계형 건보료 체납, 세금 체납, 통신비 렌탈비 등 생계형 고지서 미납 등 생활 속 작은 빚들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다"며 "총 490만명에 달하는 이러한 생계형 부채만이라도 국가가 '신용대사면'이라는 이름으로 전부 탕감하고 경제적 새 출발을 돕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에 동맥경화를 푸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주빌리은행은 채무취약계층의 채무조정, 채무자들의 상담과 교육 등을 하는 시민단체로 현재까지 총 3만6398명의 채무자들의 원리금 6139억원을 탕감했다. 이 시장은 2015년 주빌리은행 출범 때부터 은행장을 맡고 있다. 이 시장 캠프 대변인인 제윤경 의원은 이 은행의 전(前) 이사다.

이 시장의 공약은 제 의원이 발의한 일명 '죽은채권 부활금지법'과 맥을 같이한다.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의 추심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세금투입 없이 부채를 탕감하는 법이다.

그간 시효가 지난 '죽은채권'을 매입한 대부업체들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효를 연장시켜 10년치 이자를 받아내는 등 악의적인 채권추심이 반복돼 왔다는 것이 제 의원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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