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보다 무서운 보이스톡 보이스피싱..단속 못한다

“070보다 보이스톡(전화 앱)을 조심하라.”

금융회사나 경찰 등 정부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이 보이스톡, 스카이프 등 전화 앱으로 급속히 퍼지고 있다. ‘070’으로 시작되는 발신번호가 경계의 대상이 되자 ‘070’을 ‘010’으로 조작할 수 있는 전화 앱이 보이스피싱의 온상지가 됐다.



관계 당국도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속수무책이다. 전화 앱이 인터넷인지 전화인지 유권해석이 내려져야 단속할 근거가 생기는데 아직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입장을 밝히지 않아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의 보이스톡이나 스카이프, 구글 메신저 등 전화 앱을 통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면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도 전화 앱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늘고 있다. 전화 앱은 인터넷을 이용하기 때문에 통화가 무료인데다 발신번호를 ‘070’이 아니라 ‘010’으로 조작할 수 있어 상대방을 속이기도 쉽다.


보이스피싱은 수년 전까지만 해도 발신번호 ‘070’으로 걸려왔다. ‘010’을 쓰면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 저렴한 ‘070’이 주로 이용됐다. 이에 따라 ‘070’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자 ‘070’을 ‘010’으로 변조하는 기술이 동원되기 시작했다. 물론 이는 불법이다. SKT, KT 등 기관통신사업자는 발신번호 조작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변조 전 번호로 발신번호를 제대로 알려주고 있다.

문제는 별정통신사들이다. 기관통신사업자로부터 일부 회선을 임차한 별정통사들의 경우 이런 기술을 갖추고 있지 않아 별정통신사 회선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극성을 부렸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15년 2444억원, 2016년 1919억원에 달했다. 이에 금감원과 KISA는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받으면 변조된 ‘010’의 원래 번호를 추적해 해당 번호 사용을 중지시키는 식으로 단속을 해왔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전화 앱은 이런 단속조차 할 수 없어 문제가 심각하다. KISA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범죄에 동원된 전화번호를 사용 중지시킬 수 있는데 전화 앱은 인터넷인지 전화인지 유권해석이 내려지지 않았다. 전화 앱을 인터넷이라고 보면 전화번호를 사용했다고 할 수 없어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다. 범죄에 동원된 번호인지 뻔히 알고도 단속을 못하는 이유다.

KISA 관계자는 “최근 전화 앱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늘어나 실태 점검을 하고 있지만 피해 신고가 들어와도 유권해석이 이뤄지지 않아 차단하기 어렵다”며 “미래부가 이 사안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미래부 관계자는 “금융회사나 경찰, 검찰을 사칭해 번호를 조작했다면 명백한 불법이고 단속 대상으로 봐야 한다”며 “정식으로 유권해석 요청이 들어온다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