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靑법무비서관에 '소신파' 김형연…법원 개혁 기대 ↑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법무부차관과 대검차장 및 청와대 법무비서관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2017.5.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법원 내에서 '소신파'로 알려진 김형연 서울 고등법원 부장판사(51·연수원29기)를 전격 발탁함에 따라 법원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김 신임 법무비서관에 대한 인선 배경과 관련해 "소신에 배치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비판적 목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등 법원내 이른바 소장파 판사로 회자되고 있다"며 "대법원장 권한분산 법관독립성 주장하는 등 사법제도개혁에 대한 의지 남다르다는 여론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김 신임 비서관은 지난 3월 법원행정처의 학술대회 축소지시 등 탄압한 것으로 알려진 법원 내 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 판사다. 김 신임 비서관은 인권법연구회의 간사를 맡아 사실상 인권법연구회 활동을 주도해왔다.

그는 법원행정처의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 논란 당시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대법원장님께 진상조사를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서를 올려 공식 조사를 촉구한 인물이기도 하다.

아울러 법원 내에서 제왕적 대법원장제도의 문제점과 법원행정처의 법관독립침해 문제 등과 관련한 활동을 이끌어 온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일선 법관들은 그가 ‘법관 독립’ 등의 문제 해결에 일정 정도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특히 일선 법관들은 법원행정처의 '법관 뒷조사 문건' '법관독립 침해' 등 법원 내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법관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재경지원의 한 부장판사는 "현재 판사들이 법원행정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사법부 내에서 나오고 있다"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 문제의 원인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왔던 김 신임 법무비서관이 이번 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해 줄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법원행정처의 개선방안으로 제시되는 법관 인사 이원화 등은 제도적으로 확립돼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법제화 하는 데에는 국회 등 정치권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희망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 안팎에서는 김 신임 비서관이 일선 법관들의 개혁의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는 9월 임기가 끝나는 양승태 대법원장 후임 인선과 법원행정처 개혁에 사법부 구성원들의 의중을 잘 반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신임 법무비서관은 서울 출생으로 인천고와 서울대를 나온 뒤 사법시험(39회)에 합격해 2000년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판사 직을 유지하면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임명될 수 없기 때문에 김 신임 비서관은 20일 법원에 사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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