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보급 막는 '님비(NIMBY)'

정부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비중을 2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신규 풍력발전소 건립이 표류하고 있다. 이른바 님비(NIMBY·Not In My Backyard·내 뒷마당에는 안된다) 현상으로 인해 사업 무산은 물론 정부의 목표치 도달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민간기업이 추진하는 풍력발전단지 조성이 소음과 저주파, 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줄줄이 무산되거나 무산 위기에 처해있다.


GS그룹 발전사업 계열사인 GS E&R은 경북 영양과 영덕에 대규모 풍력발전 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지만 지역주민의 반대 여론이 큰 상황이다. 영양에 3.3MW급 풍력발전기 18기를 운영 중인 GS E&R은 지난해 초 영양군과 2024년까지 6000억원을 투자해 300MW 규모의 육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겠다는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ESS(에너지저장장치) 실증단지조성, 신재생에너지 센터 건립 및 지역주민을 위한 장학사업, 지역인재 채용우대 등 사회공헌까지 약속했지만 주민들의 시선은 싸늘했다. 영양은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 생물이 주로 서식하고 있어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환경오염과 소음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GS E&R이 2400억원을 투자해 추진 중인 92MW 규모 영덕풍력발전 단지도 올 초 처음으로 주민설명회를 열었지만 주민들의 강한 반발만 맛봤다.


SK가스의 자회사 SK D&D 역시 경북 영양에 추진 중인 영등풍력발전(80㎿)이 환경오염을 이유로 반대에 부딪히고 있고, 포항죽장풍력(72MW)은 사업 예정지역 인근 마을 주민들이 소음 피해로 인한 보상금 합의 문제로 반대하고 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무산되거나 무산 위기다. 한국동서발전이 추진하는 영천보현산풍력(40㎿)과 기룡산풍력(39㎿)은 지난해 8월 주민 반대로 끝내 무산됐고, 지난 3월에는 한국서부발전의 전남 장흥풍력(16.1㎿) 사업 역시 소음과 저주파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좌초 위기에 놓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발전업계는 정부가 구상하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높이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도달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지역주민 반대가 커 사업 진행 속도가 느려지고 있고, 목표 설비를 모두 설치한다 해도 부산 면적의 2배에 가까운 부지가 필요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상풍력 에너지 발전단가는 석탄화력에 비해 2~3배 비싸지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20%까지 늘리려면 총 50G~60GW(기가와트)의 설비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 지난해 말까지 태양광 발전은 누적 5GW, 풍력발전은 누적 1GW로, 목표치를 채우려면 태양광은 37GW, 풍력발전은 총 17GW까지 설비가 늘어나야 한다는 계산이다.